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과 그 정합성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0권 / 1호
· 저자명 : 조흥순, 권충훈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 연구의 분석틀
Ⅲ. 분석 및 논의
1. 정책문제의 흐름
2. 정책대안의 흐름
3. 정치의 흐름
4. 정책의 창
5. 정책산출: 문제 흐름과 대안 흐름의 정합적 결합관계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이 논문은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혼란스럽게 전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
과 그 정합성을, 각기 별개의 흐름을 갖는 정책문제, 대안, 정치의 흐름이 중요한 전환
점을 만나 결합될 때 정책형성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문제의 흐름’은 4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중앙정부 중심의 권위적·관료적 교육
행정체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기구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 정권교체와 교육권력 간
충돌로 인한 교육의 불안정성, 다원주의 사회화와 새 교육거버넌스 필요성으로, 이들은
각기 주요 문제의식, 지향가치, 도출 가능한 정책목표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정책대안의 흐름’은 3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자문기구 상설 및 기능 확대론, 심
의·의결형 합의제행정기관론, 독립적 국가기구론으로, 각기 성격, 의의, 주도성, 위원
구성, 추구 가치에 차이를 드러낸다.
‘정치의 흐름’은 대통령선거와 이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과 그에 의해 임명된 장관,
참모 등 이다. ‘정책의 창’은 대선이라는 절차적 사건이 창을 열게 하는 ‘정기적·
반복적 창’으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아울러 정책문제의 흐름 4가지와 정책대안의 흐
름 3가지의 결합관계의 정합성을, 정합, 부분정합, 부정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had been hold in Korea.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policy discourse and the coherence of the
national educational committee. The major method in this study made the most of the
Kingdon's policy stream framework model.
The 4 streams of policy problem in this study was as following; First, the
authority-bureaucracy administration system with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instability & inefficiency of advisor board for the President. Third, the educational
instability by change of regime & crash of education groups. Fourth, the necessity of
pluralistic society & new educational governance.
The 3 streams of policy alternative in this study was as following; First, the
extension & permanent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advisor board. Second, the
conversion to an administrative organ with deliberation and decision, Finally, to become
the national independent orga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ers to present the 3 relationship types
of coherence. The coherence types in this study was the matching type, the
part-matching type, the non-matching typ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