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정치학적 분석 - 정부와 대학간의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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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6.14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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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6권 / 3호
저자명 : 신현석

목차

요약
I. 서론
II.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이해
1. 정책의 의미와 맥락
2. 정책의 역사적 고찰
III. 정책의 정치학적 분석방법
IV. 정책의 정치적 쟁점 분석 결과
1. 목표설정의 적합성
2. 내용의 타당성
3. 추진방법의 적절성
4. 성과의 효과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을 정치학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정치학적 분석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부와 대학간의 입장 차이에
의해 발생된 쟁점을 설정된 판단기준별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
치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
업 중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목표설정은 환경의 요구에 부
합하지만 상․하위 목표간의 위계가 불분명하여 적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사립
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내용은 정원감축이나 교육여건 개선과 같은 일차적인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 보이나 교육의 질 제고와 특성화의 촉진과 같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미흡하다. 셋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방법은 정책추진과정에
서 정책수혜자와의 협조보다는 내부적인 정책공조에 치중하였고, 추진과정에서 대학의
요구와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넷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성과는 명시적인 목표달성 정도에 비해 성과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영어 초록

This paper was intended to analyze policies to support structural reforms
of private universities by adopting an analytic framework draw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science. The framework helps analyze issues from
position differences on elements of structural reform policy between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based on judgmental criteria established, and
diagnose them. This study focuses on the governmental project to support
structural reforms of private universities out of policies to support university
structural reforms which run from 2005 through 2008. Conclusions drawn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etting up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reflected relevant demands from the environments, but inadequately
represented hierachical order between the objectives. Second, the project's
contents seem consistent with such top priority missions as reduction in a
number of college enrollments, improvement in education conditions, and so
on, but fall short of strengthening university competitiveness. Third,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of the project focuses on internal cooperations
between governmental ministries, and does not respond to demands from
universities and changes in policy situations in an appropriate way. Finally,
the outcomes of the project lack spreading effects over the nation's colleges
and universities, comparing to attaining the objectives in appearanc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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