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5권 / 1호
ㆍ저자명 : 송기창

목차

요약
I. 서론
II.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
1.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피로 현상
2. 교육자치 개선론
3. 일반자치 통합론
4. 교육자치 무관심론
5. 학교자치 우선론
III. 지방교육자치제 논의의 선결조건
1. 지방교육자치의 이해도 제고
2. ｢지방교육자치법｣의 위상 명료화
3.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 정립
IV.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행정의 관계 명료화
2.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방법에 대한 합의
3. 교육위원·교육감 주민직선에 대한 기본입장 정리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