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내 테러대응 개선방안의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박웅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하철 등 대중교통 기관에서 테러예방에 대한
이론적 근거
Ⅲ. 프랑스에서 교통기관의 테러예방대책
Ⅴ. 현행법상 지하철 보안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나가며

한국어 초록

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
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
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
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
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 배속시 신
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
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
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영어 초록

Recently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committed serious terrorist crimes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direct command system of a specific terrorist organization (ex.
IS) but are influenced by the political propaganda of terrorist organizations online,
Terrorist crime under the loose form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metropolitan subways.
Although it is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in the subway, it is important
for the police officers of the subway police and the special police officers of the railway
to have a physical limit to take charge of them, and after confirming that improvement
measures are necessary, And pointed out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independent
security departments wher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control is not feasible to grant
police rights. In addition, I pointed out how to improve the safety of subways in the
metropolitan area through the recruitment of core job candidates and the identity
survey during the subway operation.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a special
council on terrorism, which can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subway
terrorism, such as airports and ports,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charge of terrorism
prevention under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Finally, it is once again emphasized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powers of the counterparts to terrorism must inevitably
limi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ust be observed
in their activiti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