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제도와 상법상 준법지원인 관련 쟁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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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4.18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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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수록지정보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 8권 / 2호
저자명 : 문성 ( Sung Moon )

한국어 초록

최근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에도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가 속속 설치되고 공정거래법 분야 뿐 아니라 부패방지, 영업활동, 재무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법교육과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에 있어 컴플라이언스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내부통제제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내부통제제도는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금융관계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실천하는 등의 의무가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내부통제제도는 금융기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회사에도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도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상법상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대한 규정은 아직까지 일선 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법지원인 미선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준법지원인의 적극적 자격 요건 및 소극적 자격 요건에 대하여도 실무상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준법지원인제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소개하고 내부 통제제도가 국내에 어떠한 형태로 도입되었는지 확인한 후, 상법상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실무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 초록

Recently, more and more companies are creating internal compliance departments which was previously reserved for financial institutions. Furthermore, these companies are actively engaging in prevention activities against possible illegal acts as well as reinforcing compliance educations across multiple fiel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air Trade Act, corruption prevention, business activities and financial activities. The practice of `Compliance` for corporations originated from America and other advanced western economies, and Compliance is introduced as one of the key purpose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Korea, Internal Control System was first introduced through the Law of Financial Relations during the early 2000s. Furthermore, in order to guarantee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institution likes banks, securities companies, and insurance companies, appointment of compliance officers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became mandatory for financial institution of certain size. However, it wasn`t just the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required internal control system. Listed companies of multiple interest groups also required internal control system, and in 2011, under the RevisedCommercialLaw , it became mandatory for all listed companie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to appoint a compliance officer and establish a compliance system. However, in practice there are limitations in applying the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Compliance System and Compliance Officer under the Commercial Law. The absent of penalty regulations for failure to appoint the Compliance Officer as well as confusion surrounding both the active and passive qualifications for the appointed Compliance Officer are contributing to this disparity in law and practice. Therefore, this thesis seeks to: first introduc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serving as the background to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second, examine how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introduced to Korea; and finally,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ompliance System and the Compliance Officer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Law in practice as well as provide recommendations to resolve these existing disparities between the law and practic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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