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저작시기 2016.12 |등록일 2017.03.3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25페이지 | 가격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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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통일연구원 수록지정보 :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저자명 : 박영자, 조정아, 홍제환, 현인애, 김보근

목차

[표지]
[목차]
표・그림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필요성과 목적
2. 기업지배구조: 개념과 시각
3. 연구 내용
4. 연구방법 및 자료
[Ⅱ. 북한 기업지배의 역사와 성격]
1. 북한 기업지배의 역사
2. 체제전환기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3. 시장화 이후 개혁에 대한 평가: 중국과의 비교
[Ⅲ. 중앙 직할 기업]
1. 분석 사례의 환경: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2. 운영 체계와 실태: 대안의 사업체계 강제하나 낮은 생산성
3. 통제와 인센티브: 당적·법적 통제와 불충분한 인센티브
4. 행위자 간 관계 및 상호작용: 직위유지를 위한 충성과 사적이익 위한 일탈·담함
5. 소결
[Ⅳ. 지방기업]
1. 가동 실태: 낮은 가동률, 식료공장 위주 가동
2. 운영 체계와 실태: 지배인 중심 경영능력자 주도의 자력갱생
3. 통제와 인센티브: 동원 통제 및 기대하기 어려운 인센티브
4. 행위자간 관계 및 상호작용: 생존을 위한 담합·흥정
5. 소결
[Ⅴ. 합영·합작기업]
1. 분석의 환경
2. 운영 체계 및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공동운영’ 원칙의 핵심
3. 통제와 인센티브: 내부에서 팽팽한 주도권 다툼 벌어져
4. 행위자 간 관계 및 상호작용: 일반 기업보다 복잡한 이해관계
5. 소결
[Ⅵ. 기업지배 유형 비교 및 국가-기업 관계]
1. 비교분석 결과: 상이한 지배구조의 공존
2. 국가-기업 관계: 경계가 모호한 ‘정치화된 자본주의
[Ⅶ. 결론: 인치를 넘어선 ‘좋은 기업지배구조’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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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이 연구의 핵심 목적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2010년대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기업 운영실태 파악이다. 둘째, 기업지배(corporate governance)를 키워드로 중앙·지방·합영(합작)기업 유형별로 지배구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셋째, 중국과의 비교사회주의 분석이다. 개혁기 중국의 기업지배 변화과정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 북한은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를 진단한다. 넷째, 북한의 국가-기업관계이다. 국가-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현 단계 북한 기업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 시장활동에 대한 허용범위를 넓히면서도, 당의 역할을 강화하며 북한의 기업소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Ⅰ장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힌다. 그리고 이 연구의 분석틀 역할을 하는 기업지배구조의 개념과 시각, 관련 이론을 살펴본 후 연구의 내용·방법·자료를 설명한다. Ⅱ장은 북한 기업지배의 역사와 성격이다. 이 장에서는 북한 기업지배의 역사, 체제전환기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중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장화 이후 북한 기업지배의 개혁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
Ⅲ장은 중앙직할 기업을 분석한다. 북한당국에 의해 규정된 특급, 1, 2, 3급인 종업원 규모 500명 이상 기업이 중앙기업이다. 특히 이 장에서는 현재 북한 산업의 주축인 광업부문 연합기업소를 주목한다. Ⅳ장은 지방기업 분석이다. 북한 각 행정구역 상 도·시·군이 운영하는 4급 ~7급 수준의 공장과 기업소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Ⅴ장은 합영(합작)기업이다. 국외 자본과 기술 투자 및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운영되는 합영·합작기업의 실태와 지배구조를 다룬다.
기업소 실태에 초점을 맞춘 Ⅲ, Ⅳ, Ⅴ장에서는 중앙, 지방, 합영(합작)기업 유형별 기업 사례들을 해당 북한이탈주민 및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세가지 기본 유형별로 접근하는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운영의 체계 및 실태이다. 세부적으로 각 유형별 분석사례들의 환경이나 가동실태 등을 점검한 후, 기업소의 조직체계 및 각 부서의 역할과 관계, 정책결정 과정, 기업 작동의 계획-생산-판매-분배 과정, 노동력·재정·자재·전기 등 자원 확보 방식 등을 주목한다.
둘째, 통제와 인센티브이다. 먼저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는 감시 구조인 기업소 내외 물리력과 법규율을 통한 감독 및 통제이다. 또한 각종 사회적 동원, 생활총화, 조직생활 등 비물리적 감시이다. 마지막으로 배급과 임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 및 정치사상적 인센티브 제도 등이다. 즉 기업지배의 당근과 채찍을 다룬다.
셋째, 행위자 간 관계 및 상호작용이다. 먼저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 간 측면에서 당비서-지배인-기술자-노동자 등 내부 이해관계자들 간 관계 및 갈등·타협·담합·공모 양상 등을 다룬다. 다음으로 기업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외부의 청자와 규제자들) 간 관계 및 상호작용을 밝힌다.
Ⅵ장은 기업지배 유형 비교 및 국가-기업 관계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Ⅲ~Ⅴ장에서 다룬 기업 유형별 실태에 기반하여 각 유형별 기업운영실태 및 지배구조를 비교한다. 특히 그 세부적 차이를 규명한다. 다음으로 현 단계 북한의 ‘국가-기업 관계’를 규명한다. 앞선 차이와 함께 보편성을 주목하며 현 단계 북한 기업소 운영의 혼합경제적 특성을 규명한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현 단계 북한의 기업지배구조가 정권의 체제장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마지막 Ⅶ장 결론에서는 북한지역 내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has four aims. First, the study aims to grasp the operational reality of North Korea’s enterprises. Second, it will assess differences in corporate governance based on whether it is a central enterprise, local enterprise, or a joint enterprise. Third, the study will discuss China’s comparative socialism. Reflecting on the changing process in China’s corporate governance, it will assess where North Korea stands at present. Fourth, the study will review North Korea’s state-enterprise relations. Based on state-enterprise relations, it will analyze how the regime has been impacted by the present state of enterprise operational rel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Kim Jong-un regime’s increasing tolerance for market activities while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party, in an attempt to normalize enterprise operations in North Korea.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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