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서비스무역 협상의 법적 쟁점과 과제 - 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2017.03.20
최종 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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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수록지정보 : 중국법연구 / 29권 / 391 ~ 422 페이지
저자명 : 장은정

한국어 초록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관계는 경제, 무역, 투자, 문화 등, 多방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하여 왔으며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가 공식 발효되어 향후, 양국의 경제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중 FTA 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선택적 대상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문화산업은 ‘新한류시대’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 파급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의 한류영향은 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한국문화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이를 보호, 육성, 진흥시켜 문화의 상업화와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2천 억 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개발 벤처펀드 조성에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양국은 한·중 FTA 협정문 제17장에서 문화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양국의 문화 발전과 보호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 등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는 한류산업에 일련의 제동을 걸고 있으며 외국의 문화콘텐츠서비스에 대하여 법적·정책적인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류확산 이면의 난제인 한국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엔터테인먼트산업계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위성방송 등의 새로운 매체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문화상품의 불법적인 복제와 도용이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다. 새로운 한·중 FTA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한·중 FTA를 통해 한류문화콘텐츠산업의 세계적인 도약 기회로 만들기 위한 향후 전략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때이다. 따라서 한·중 FTA 의 효율성 제고 및 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국의 방송·오락, 엔터테인먼트, 등의 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및 법제, 그리고 외자에 대한 분야별 규제들을 살펴보고 한·중 FTA 문화콘텐츠서비스의 쟁점을 파악하여, 향후 한·중 FTA 서비스분야 후속협상에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영어 초록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ir bilateral relations have developed rapidly in many fields such as the economy, trade, investment and culture. As the Korea-China FTA has taken effect since December 20, 2015, it is expected that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more intensified in the future. Therefore, research on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Korea-China FTA is not an optional but an indispensable element, which requires more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many. The current Korean cultural industry has a far-reaching influence over the whole world so much so that it is being called as ‘the New Korean Wave era’. Especially, the influence of Korean Wave in China has spread throughout its cultural contents service industry, and the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shows no sign of slowing down. Also, in order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 industry in the 21st century of culture and to jointly protect, nurture, and promote it to lead the commerci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ulture, the two countries agreed to create a cultural contents development venture fund worth of 200 billion won in September, 2015. In addition, they shared the view on the cultural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two countries, including the contents on cultural cooperation in Chapter 17 of Korea-China FTA. However, due to various political influences in recent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is putting a series of brakes on the Korean Wave industry and taking various legal and policy measures against foreign cultural contents services. In additio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Korean cultural contents and of publicity right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have reached a serious level, which is a dilemma behind the spread of Korean Wave. Also, with the development of new media such as satellite broadcasting and the spread of the Internet, illegal copying and theft of cultural products are occurring frequently. In the new era of the Korea-China FTA, it is impossible to neglect these issues and it is the time to study the future strategies to make the Korean Wave culture contents business as a chance to take a leap in the global stage through Korea-China FTA.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Korea-China FTA an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service industry, we will examine policies and legislations related to cultural contents service industry of China such as broadcasting and entertainment, sectoral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and identify the issues of Korea-China FTA cultural contents service so that we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follow-up negotiations on the service sector of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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