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배분 모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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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3.16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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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행정연구 / 22권 / 3호
저자명 : 김동원

한국어 초록

본 정책적 연구의 목적은 개헌을 전제로 하는 헌법학적 접근과 달리 행정학적 접근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국무총리의 종속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배분 통합모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Rohr의 헌법적 정당성 이론에 의거하여 국무총리가 권력분립에 기여하면서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첫째, 권력분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원정부제식의 양두체제를 도입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에 유보영역을 획정한다. 대통령은 청와대 인근에 남는 외치·안보 부처를 통솔하고 국무총리는 세종시에 소재하는 내치 중심의 경제 및 사회 부처들 간의 기능조정을 전담한다. 단, 내치라 하더라도 국가미션사업은 대통령이 맡고 국무총리는 예산관리 및 인사 관여 권한을 통해 조정기능을 현실화한다. 둘째, 총리의 대표성을 국민과 국회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선거에서부터 공동정부 혹은 러닝메이트를 수립하는 방안, 혹은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강화하는 방안, 초당적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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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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