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의 위기와 행정개혁의 진로 : 한국형 신공공관리의 진화단계별 비교 분석

최초 등록일: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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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ㆍ수록지정보 : 한국행정연구 / 15권 / 2호
ㆍ저자명 : 김정렬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1948년 국가성립 이래 계속된 한국의 관료제 행정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을 통해 단계별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국형 신공공관리의 진화단계는 발전국가의 진화경로와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형성기, 확산기, 조정기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진화 단계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집권기간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진화단계별 비교분석은 행정개혁의 진행경로에 주목하면서 행정개혁의 목표와 계기, 행정개혁안의 채택과 집행, 행정개혁의 성과과 함의 등에 초점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각각의 정권을 크게 개혁과정과 개혁성과로 대별한 상태에서 직간접적(정권별 비교와 국가별 비교)인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신공공관리의 미래상을 조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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