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자문업 도입에 따른 판매채널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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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수록지정보 : KIF 연구보고서 / 2017권 / 4호
저자명 : 구정한 , 이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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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자문업 활성화 방안에 기반하여 향후 건전한 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정부는 자문업활성화 방안에서 금융상품 자문업 및 독립금융자문업을 도입하기로 함. · 금융상품 자문업은 자문을 할 수 있는 상품 범위를 현행 투자 자문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설립요건을 완화· 대신 금융상품 자문업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적요건을 강화하고 고객으로부터만 보수를 수취하도록 함. · 또한 독립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와 계열관계가 없어야 하고, 제조·판매사로부터의 수수료,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수 없으며, 특정 금융회사 금융상품에 국한하여 자문할 수 없는데다, 사후교육도 이수해야 함. ▣ 정부의 방안에는 판매와 자문의 겸영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 계약체결 여부와 보수 수취 여부 등을 통해 판매과정에서의 권유와 자문을 구분 ▣ 다만 자문과 판매가 구분됨에 따라 자문서비스 이용시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게 하는 방안 제시 · 자문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문보수가 책정될 것이고,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판매사에게 단순 집행판매수수료를 지불 ▣ 정부는 향후 금융상품 선택에 대한 자문이 제공될 때 필요한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 자문업 모범규준을 통해 자문업에 대해 영업행위 준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보수 수취방식을 제한하며, 공시의무를 부과 ▣ 자문서비스 이용시 자문과 판매의 구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업자-판매업자-소비자를 연결하는 one-stop process 활성화 방안을 제시 ·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판매사를 접한 경우 자문서비스와 판매가 연결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마지막으로 정부는 자문업자로 하여금 일반 사무처리 업무는 증권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는데 첫째, 자문과 권유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권유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자문과 권유에 대한 의무와 규제 수준의 차별화가 가능· 권유와 자문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에서는 불완전판매로, 권유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아닌 것으로 결정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불완전판매가 권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영국, 호주 등과 유사하게 권유행위를 자문행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 필요 ▣ 둘째, 자문과 권유의 의무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에서 제시하는 적합성 원칙의 구체화는 권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대신 금융상품 자문업자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충실의무를 구체화하는 기준이 필요 ▣ 셋째, 보상 방식에 있어서도 자문업 활성화 방향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 초기부터 고객으로부터의 보수만을 허용하는 것보다, 초기에는 관련 공시 강화를 전제로 수수료를 허용하다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를 금지하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 ▣ 넷째, 독립자문업자로 되기 위한 `독립`의 판단 기준을 형식적인 측면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설정할 필요 · One-stop process에서 자문업자는 판매업자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영국과 같이 고객의 필요와 목적에 부합하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을 모두 커버하는지, 심도 있고 공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는지, 편견 및 제한 없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 내용적인 측면을 독립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 ▣ 마지막으로 지속자문에 대한 규제 마련 및 금융상품 자문업자에 대한 인적 요건 강화 재점검이 필요· 이번 방안에서 지속자문에 대한 규제는 구체적으로 없는 상황인데 지속자문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규제 체계 마련은 향후 자문업 신뢰 제고 및 자문업 활성화에 중요· 금융상품 자문업자에게 인적 요건을 강화한 것은 투자자문업자와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조화롭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적 요건 강화는 투자자문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 또한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한 금융 이해력 제고, 공시 강화 등도 건전한 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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