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대 토지제도 “균전제”의 제도변천

저작시기 2016.09 |등록일 2017.02.17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0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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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수록지정보 : 중국과 중국학
저자명 : 嵇友军, 이혁구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균전제의 생성과 쇠퇴
Ⅳ. 균전제의 신제도주의경제학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中文摘要〉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중국 북위시기의 균전제를 분석 대상으로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제도변천 이론을 적용하여 균전제의 생성 및 쇠퇴를 분석하였으며, 균전제의 제도변천 속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균전제의 변천 방식을 볼 때 균전제의 변천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유도적 제도변천과 강제적 제도변천의 결과물이란 점이다. 또한 균전제가 이룬 제도적 균형에서 볼 때, 제도적 안배는 제도 자체의 규칙 속에서 각각의 경제주체의 이익이 일치될 수 있는 가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서로 다른 제도와의 상호 관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현재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 개혁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토지 공유제 특징을 고수하면서 경지를 확보하고, 농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조건하에 서로 다른 이익 주체 간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개혁 성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本文主要以最早实行均田制度的北魏为分析案例, 运用新制度经济学的制度变迁理论对这一时期均田制的兴衰过程、方式以及衰落的原因进行深入的剖析。并从这一制度的兴衰过程中给出对现行中国农村土地制度改革的一些启示和建议。
通过分析本文可以得出以下几点结论和启示。首先, 从均田制的变迁方式看, 均田制的变迁不是单一的, 而是诱致性制度变迁和强制性制度变迁共同作用的结果。这与目前中国农村土地承包责任制的变迁方式是相似的。但考虑北魏时期所付出的代价, 必须要充分考虑现实的客观环境与广大人民的主观意愿, 及时矫正制度安排供给的缺陷。
其次, 从均田制达成的制度均衡看, 一种制度安排不仅要看其本身规则下的各行动主体是否便于达成一种一致性, 还要考虑其他不同的制度安排之间的相互关系。目前中国农村的土地制度改革又到了一次历史的关键时期, 在保证土地公有制性质不改变、耕地的红线不突破、农民的利益不受损的新的约束条件下, 如何去使不同的利益主体达成一种新的均衡是改革成败的关键。
另外, 目前中国农村的土地依然是以家庭承包责任制为主的小土地经营模式。然而, 随着新形势下工业化、城镇化的发展大量的农业人口已经向城市转移, 这种小土地的经营模式已经渐渐的失去了活力。因此, 目前政府为了大力发展和引导农业的适度规模经营就需要新的制度安排, 如转包、出租、互换、转让、入股等土地流转的各种形式。同时, 土地规模经营的金融支持、粮食和农产品的价格改革等等, 不同的制度安排之间是否会形成一种合力, 而达成一种不同制度结构之间的均衡, 亦是在土地制度变迁过程中必须要进行思考和注意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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