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정의론을 기초로 한국사회의 정치철학에 대한 학부 졸업논문입니다.

저작시기 2012.10 |등록일 2017.02.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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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정치의 문제점

Ⅱ. 존 롤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본 '정의'
1. 정의란 무엇인가?
2. 한국사회에서 정의론의 가능성
3. 정의로운 분배기준에 이르는 방법
1) 사회기본구조는 단일한 정의관을 요구한다
2)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정의의 기준은 공정성이다

Ⅲ. 정의의 두 원칙
1. 정의의 두 원칙
2. 원초적 입장과 차등의 원칙
3. 차등원리는 평등의 개선을 위해 불평등을 허용한다
4. 정의론은 구체적 정부형태를 제시한다
5. 정의론이 실천적으로 표현될 때 재분배일 수 있다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정치의 문제점
현재 한국 사회의 개개 구성원들은 똑같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들을 보장받고 있는가? 국가권력을 갖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최소 수혜 계층의 상황을 최대로 개선시켜주는 데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실제적 조치들을 하고 있는가? 현 정부 들어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부당한 불평등을 발생시킨 여러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지적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정의롭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탓이 아닌 원인 때문에 빈곤하게 살거나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현실은 부정의사회의 단면들을 잘 보여준다. 분배부정의 혹은 불평등한 분배를 기준으로 보아도 그런데 이에 더해 신분의 불평등 혹은 무시, 그리고 정치적 대표 불능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부정의를 잣대로 한국 사회를 평가하면 정의의 수준은 더욱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과 2011년에 한국 사회에는 정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인문서로는 드물게 많은 인기를 누렸고 국내 초청 강의와 교육방송을 통한 저자 가의 방영으로도 인기를 이어갔다. 2010년 8월 20일 한 대학에서 열린 그의 한국 강연에는 4,500여명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앞장서 정의를 외치고 정의가 사회의 화두가 되는 현실은 역설적이게도 한국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되고자 하지 않듯이 공정한 사화라면 ‘공정한 사회’가 비전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현재 한국 사회가 ‘정의 결핍 증후군’에 있다고 표현하는 이도 있다. 개인의 문제에서는 교육 거주 고용 등 기회 불평등이 존재하고 사회적 문제로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독식하며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외면하는 양극화 현상이 엄존해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혜성, 『존 롤즈의 정치적 합당성 연구= (A) Study on John Rawl's the political reasonable』(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김만권,『불평등의 패러독스』(개마고원,2004)
사이토 준이치 저, 이혜진외 역, 『자유란 무엇인가』(한울,2011)
존 롤스 저, 황경식 역, 『정의론』(이학사,2003)
홍익표, 『한국 정치를 읽는 20개의 키워드』(오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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