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 구분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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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수록지정보 : 교육법학연구 / 28권 / 4호
저자명 : 김용 ( Kim 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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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청 사이에 사무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이 다를 경우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최종적 판단자로서 사무를 구분한다. 이 논문은 법원의 관련 판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법원 판단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법원은 법령의 규정 형식을 정밀하게 따지기보다는 헌법 규정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무를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교육부가 전국 규모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반드시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는 아니다. 셋째,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립도를 문제시한다면,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제 시행 이후 교육감의 정치적 책임이 크게 높아지는 시점에서 모든 최종적인 책임을 국가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심화하고 교육을 개선하는데 긴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법원 판결은 교육자치권의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어 초록

Superintendents do their work not only as the supreme representative of a local government, but also as a lower institu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latter case, superintendents receive delegated work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who represents the central government. As for the scope of the autonomy that superintendents can exert, as well as the extent of the control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inds of work that superintendents do. The two kinds of work are divided into state work, which is work deleg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dependent work, which is autonomous work of the superintendent`s local government. Due to the difficulty in distinguishing between the two kinds of work, there have been conflicts between superintendents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These conflicts were only recently resolved in the court system through final judicial decisions. These decisions were made based on three specific guiding principles. The guiding principles that are applied to the judicial process regarding the work of superintendents are critically analyzed in this thesis. This study analyzed almost all the judicial rulings after the mid-1990s regarding the research interest. The judicial court has developed three guiding principles to determine the work of superintendents. The work of superintendents is considered state work if (a) a law, act, or decree specifically states it is state work, (b) the central government initiated and implemented the work nationwide, or (c) the work is finan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problems associated with each of these three guiding principles. Most importantly though, the judicial decisions do not correspond with public opinion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education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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