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논문 > 국가기간전산망정책의 집행맥락과 설명모형 : Elmore 모형의 적용과 한계 그리고 네트워크모형의 가능성

저작시기 1999.01 |등록일 2003.07.10 | 최종수정일 2016.07.17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3페이지 | 가격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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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8권 / 1호
저자명 : 한세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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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국가기간전산망정책은 국가정보화의 기반을 이루었으며 사회 제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그 의미와 성격을 밝히려는 노력은 미약하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95.8)으로 정책범주가 제약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정책이 본격 집행되면서 전산망정책의 무용론 또는 통합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책성격이 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산망정책에 대한 이해, 설명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전산망정책 변동과 맥락의 확인이 정보화정책의 경험 및 지식축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전산망정책을 집행국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그동안의 집행과정을 돌이켜보건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집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어렵게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정책명분만 유지된 채 집행의 실효성조차 확보되기 어려운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세 번에 걸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은 지속되었다. 이처럼 정책집행이 계획된 기간에 종결될 수 있었던 까닭과 그 가능인자는 무엇인가? 전산망정책의 집행과정을 어떻게 이해,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첫째, 결정맥락과 집행성과를 중심으로 전산망정책과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둘째, Elmore모형에 입각하여 집행과정을 이해·설명하되, 설명력이 제약되는 부분은 대안적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제시된 모형의 기술적(descriptive) 성격과 전산망정책의 포괄성으로 인해 논의전개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미리 밝혀둔다. 이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하기로 한다. 셋째, 전산망정책과 연관성을 지니는 정보화정책의 집행에 남겨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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