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ism and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Trends and Issues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17.02.1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3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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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수록지정보 : 사회과학연구논총 / 18권
저자명 : Hong Py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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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세계화와 지역화의 움직임은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시현해 오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동아시아지역 내에서도 지역주의가 보다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지역주의의 성격을 파악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자유무역협정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나, 현존 국제무역체제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우선 지역 내의 협력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지역경제권의 형성으로 구체화되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지속적으로 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탈냉전기에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일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지역의 경제통합과 관련한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및 지역 전체 차원의 정교한 전략을 필요로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앞으로 지역 내의 가장 중요한 양대국인 중국 및 일본 모두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한국을 포함한 지역의 3대국가 간에 쌍무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지역의 경제통합 수준을 크게 높여,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영어 초록

As a recent move, many 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seeking out preferential trade deals. This trend is evident in the large number of Free Trade Areas(FTA) being discussed within the region.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trend toward the formation of FTA in East Asia. It discusses some critical issues regard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haracter of regionalism in East Asia in the light of burgeoning bilateralism. East Asian governments have engaged in unprecedented collaboration on trade matters since the economic crises of 1997. East Asia has great potential to develop into a regional bloc in the long run. However, it is unlikely to materialize in the near future as it is timeconsuming, if not impossible, to iron out the differences among the countries into common values, interests and necessity. The on-going drive for preferential trade deals derives from concern about the multilateral system`s ability to achieve further liberalization, but it is also a result of the perceived success of existing preferential deals such as NAFTA and the EU. A possible trilateral FTA of Japan, China, and Korea would greatly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which in turn would lead to the ultimate formation of a regional bloc. At the current level of progress, it is premature to jump to any conclusion, but the need for the region to create institutional foundation corresponding to the functional integration shown in th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of East Asia will likely increase as time goes by. Nevertheless, neither an East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nor an East Asian Monetary Fund is likely to materialize soon as underlying power realities and fundamental economic interests stemming from differences in the stage of development and in the sector of comparative advantage remain un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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