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과 노동 Ⅱ : FTA (NAFTA) 전후 미국 노동시장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17.02.1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9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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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수록지정보 : 국제노동브리프 / 4권 / 9호
저자명 : 장효욱

목차

대외교역
경제성장
노동시장
결론

한국어 초록

요즈음의 자유무역협정(FTA)은 1980년대와는 달리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영역에 대한 투자자유화 협정을 포함한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이나 양자간 투자협정을 통해 자국의 해외투자 진흥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시장지향적 정책 도입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미국과의 FTA는 미국식 경제체제 표준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FTA와는 달리 미국과의 FTA는 본질적으로 국내 이해당사자들간에 논쟁적을 부추기고 국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해 조정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첨가된다.
그러나 아직 한ㆍ미 FTA는 물론이고,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에 의해 어떠한 결정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 국가의 근로조건이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5월호의‘기획특집 : NAFTA’에 이어 이번 호부터 6회에 걸쳐 소개될‘자유무역협정(FTA)과 노동’에 관한 기획연재를 통해,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노동기준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첫 번째로 이번 호에서는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노동 관련 조문들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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