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in Government and Level of Democracy in Asian Countries

저작시기 2016.09 |등록일 2017.02.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0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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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수록지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6권 / 3호
저자명 : Ju, Mee-Young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Political Trust and the Level of Democracy
Ⅲ. Causal Analysis for Political Trust
Ⅳ. Empirical Finding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한국어 초록

정치체제 내 신뢰 수준은 현대 민주주의를 가늠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초석으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 기관들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자신들의 국가가 실천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가들, 특히 선진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정치신뢰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다.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민주주주의 공고화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이 연구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로서의 정치신뢰를 평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국가의 민주부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실제로 정치신뢰가 하락하는가를 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치신뢰는 양면의 칼과 같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정부신뢰가 하락하는 것은 정부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의 반대세력들이 추진하는 개혁에 힘을 실어 주기도 한다. 반대로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높은 수준의 정치신뢰는 민주화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적 자산이 되기도 한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들이 주장했던 정치신뢰의 요인으로서의 경제적 업무성과, 부패 등은 이들 국가들의 정치신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시아 국가의 정치신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민주주의 수준, 즉 정권유형이다.

영어 초록

A basic level of trust in the political system is regarded as a cornerstone of modern democracy since trust of citizens in their national political institutions is an important facet of the legitimac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it is very ironical to find that many countries, especially the developed democratic countries, are today gripped by the fear of declining political trust. Strangely enough it is parallel to the expansion and consolidation of democratic regimes across the world. This study aims not only to test the evaluative character of political trust as confidence in government but also to examine how political trust is assessed in Asian societies and whether it is declining as the societies become more democratic. Political trust is much like a double-edged sword. In a democratic society, declining 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 weakens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and improves the chances for reforms advocated by its antagonists. In contrast, in an authoritarian regime, a high level political trust can be not only an obstacle to democratization but also a political asset to maintain power. Especially in Asia, all the determinants such economic performance, corruption, etc. which were confirmed previously, do not explain political trust. The level of democracy or regime type is the only explanator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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