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cy and the Role of Intelligence Service

저작시기 2016.09 |등록일 2017.02.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5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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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수록지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6권 / 3호
저자명 : Cho, Sung-Kown

목차

Abstract
Ⅰ. Problem
Ⅱ. Problems in the Past Intelligence Service
Ⅲ. A Role of Intelligence Service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한국어 초록

2013년 전반기 국가정보원 관련 일련의 사건들은 향후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개혁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댓글사건과 같은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국정원법 관련 명백한 불법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이라는 조직 자체는 과거에도 그러하듯 21세기 치열한 국가이익이 충돌하는 오늘날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의 목적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위한 기본적 토대는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21세기 정보기관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 초록

The series of incidents regard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the first half of 2013 has brought new issues with respect to the revolution and roles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particular, the intervention of election by the intelligence service is clearly unlawful und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and a critical threat against democracy, and it may occur only in a dictatorial government. Nevertheless, nowadays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an essential organization for intense collision of national conflicts in the 21<SUP>st</SUP> century.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sum, the definition of intelligence service in the 21<SUP>st</SUP> century shall be newly determine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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