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시대의 사회상황과 행정조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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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행정사학지 / 39권
저자명 : 조계표 ( Cho Kye-pyo ) , 박재익 ( Park Jae-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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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해방 후 미군정시대의 역사적 흐름과 행정 조직의 변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차 대전 후 한반도의 운명이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고, 해방 후 미국은 한반도의 공산주의 세력 억제와 봉건적 제도와 일본식민 지배의 청산을 목적으로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나, 한편으로 한국의 근대화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군정시대는 한국행정사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 한국의 독립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으로 보장받았지만, 해방 후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분할통치 되었다. 국내사정은 수많은 정당의 난립과 좌우의 대립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었고, 해방 후 3년 간 미군정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쳐 국가의 형성, 국가기구의 편성·수립에 있어 주체적 위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군정시대의 행정조직은 삼권분립에 입각한 현대적 민주제도의 도입보다는 일제식민지 시대의 조직을 승계하거나 정치적 이유에서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행정조직의 흐름을 시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행정조직의 변천사를 정리하며, 미군정시대의 행정조직에 대하여 전반적 설치과정과 단계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istorical flow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fter liberation era and histor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fter World War Ⅱ, it is determinded by the major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US had conducted a US military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suppressing communist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iquidating the feudal system and the Japanese colonial settlement, it brought an opportunity to continue to build Korea`s modernization, capitalism, democracy. In this sense,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has a special meaning in Korea administrative history. Korea`s independence was guaranteed by the Cairo and Potsdam Declarations, but after the liberation, Korea was divided into 38 seats. Domestic affairs have suffered from social confusion due to the confusion of many political parties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left and right. For three years after liberation, The US military has acted in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formation of the state and the 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organization with great economical influen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resulted in the organiztion succession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abnormal increases in government organizations rather than the introduction of a modern democracy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refore, this paper summarized the histor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by looking at the flow of that and investigates the overall installation process and step by step evolu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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