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경제관계와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방향

최초 등록일
2017.02.07
최종 저작일
2017.02
3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6,9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한국학술정보(주) 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수록지정보 : 현대중국연구 / 18권 / 3호
저자명 : 곽복선 ( Kwag Bok Sun )

한국어 초록

이 글은 한·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분석한다. 중국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국내외 자료들은 주로 미·중의 세력 재균형, 사회간접자본 건설, 자원, 물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 등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을 달리하여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무역, 투자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입장에서 일대일로전략에 대한 대응방향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국가들은 중국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진출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의 프레임 안에서의 신규 진출과 프레임 밖에서 기존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모두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진출이 부진하거나 중국의 주도권이 강한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협력기반을 통해 진출해야하며, 동남아시아와 같이 기존의 경제협력 관계가 많은 지역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독자적 진출가능 영역을 심화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진출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중국을 통해 현지 정부, 기업과 협력 프레임을 만드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수준을 높이는 FTA같은 협력 프레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일대일로와 관련 중국 자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의 연결을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서부지역과 푸젠성(福建省) 등 중국 내부의 일대일로 건설 중점지역에서의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실제화 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는 이미 이루어져있는 한·중 FTA라는 경제교류 자유화 프레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주어져야 하며, 이러한 협력기반 위에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and counter measures for Korea on China`s One Belt & One Road strategy. On One Belt & One Road strategy which is being pushed forward by China since 2013, many domestic and foreign papers mainly handle it from a viewpoint of power rebalancing between USA and China, SOC projects, energy resources development, logistic channels, Eurasia initiative etc. This paper studied comparatively on situations of trade volumes and FDI both of Korea-China and Korea-One Belt & One Road countries and tried to find out counter measures for Korea different from existing angles on One Belt & One Road strategy.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known that One Belt & One Road countries have a same importance as China from Korea`s viewpoint. So, Korea should try to expand market developments in these countries within frame of One Belt & One Road led by China`s initiative and at the same time try to strengthen already existing footholds in those countries outside from that frame. Therefore, it is suggested as follows. In those countries where Korea has a weak basis or China has a great influence, Korea should enter those countries through cooperative relations with China and in those countries where Korea has established a good basis of economic cooperations as like ASEAN countries, Korea should expand and deepen her own domains regardless of China. In those regions where demand cooperative entering with China, Korea should construct cooperation frame with those countries` governments and companies through cooperative basis with China. and try to establish cooperative frames to promote level of liberalization on trade and investment as like FTA with them. Within China territory, Korea should try to connect Eurasia initiative and One Belt & One Road project and substantialize economic cooperations with China in core regions for One Belt & One Road project as like China`s western provinces and Fujian province. In addition to those cooperations, Korea should try to strengthen Korea-China FTA as a basic frame for economic exchange liberalization and on such basis, make an effort to create economic cooperations with China in One Belt & One Road countries.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한국학술정보(주)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생성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한ㆍ중 경제관계와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