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에서의 소수파 보호 및 이해관계자 참여 -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한계 및 방식에 대한 검토 -

한국학술정보(주)
최초 등록일
2017.02.07
최종 저작일
2017.02
67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10,7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수록지정보 : 상사판례연구 / 29권 / 4호
저자명 : 서완석 ( Suh Wan-suk )

한국어 초록

20대 국회에 많은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특히 김종인안과 노회찬안, 그리고 채이배안 중 많은 것들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수파보호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글은 기업지배구조를 ① 기업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기업의 중심적 이해관계자를 규정하는 기업 개념, ② 경영성과를 누가,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 지와 관련한 경영감시, 그리고 ③ 경영자의 업적에 대한 보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보수 등의 3요소로 구성 된다고 보고, 그 중의 기본은 기업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위상법개정안들에서 소수파 보호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정당성과 그 방식 그리고 그 한계 등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경영자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왜 소수파를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수파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필자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안티테제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회사라는 법인 그 자체이고, 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근로자는 회사와 각각 그들의 생산요소를 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며, 그것이 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근로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주중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주의 간의 논쟁은 미국에서조차 이해관계자주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주의는 주식회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시대적, 공간적 상황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한 수단일 뿐, 가변성을 갖는다고 보고, 주주중심주의는 자칫 주식회사의 장기적 이익보다는 단기적 이익에 치중할 가능성을 높여 급기야는 회사를 위기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우리 회사법의 기본 틀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고, 회사법상에 근로자 관련 규정을 집어 넣되, 그들에 대한 책임규정도 집어넣어야 한다고 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을 선임하도록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회사의 경영의사결정과정에까지 참여시킬 필요는 없고 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액주주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소수파 보호측면에서 찬성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대주주의 사익추구와 정격유착이 심한 나라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이용하여서라도 그들의 경영전횡을 막을 필요가 있고, 회사 경영에 관심이 적은 주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해야 하며, 회사를 이루는 3대 인적요소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법상에서 유일하게 배제되어 있는 근로자가 대표소송의 원고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영어 초록

Among th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Law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year, there are some related to the minority protection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these need a philosophical foundation, such as who is the owner of the corporation, for whose benefit director works, why the corporation should protect the minority, and how to protect the minority. In this article, I present an antithesis to the common perception that the owner of a corporation is a shareholder, that is, I will argue that the owner of a corporation is a corporation itself, and shareholders, managers, and employees have contracts with their companies that each will input their factors of production, so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is a natural phenomenon and managers should not work for the benefit of shareholders but for the benefit of corporation, and it is for the benefit of both shareholders, managers and workers. I also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debate between shareholderism and stakeholderism is shifting towards the former even in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I believe that shareholderism and stakeholderism can not be the goal of a corporation, but are only a means to increase the company`s profits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and spatial circumstances. And I think that shareholderism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focusing on short-term profits rather than the long-term interests of corporations, which could put the company in a crisis situation. However, we do not need to completely change the basic framework of our company law, I think it is necessary to put the workers` regulations in company law, but it is also necessary to set the responsibility for them. Currently, the Korean Employers` Stock Ownership Association,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Korea, has many problems and it is also questioned whether it is representative. Therefore, I oppose that it has the right to nominate outside directors and I am in favor of appointing one of the outside directors to a person recommended by the employee representative. In addition, I think that the joint decision-making system in Germany does not fit the actual situation in Korea, so it is not necessary to involve workers in the management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ompany, but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just in monitoring for securing transparency of the company. However, In terms of minority protection, if a minority shareholder recommends a candidate for outside directors, one of them should be elected as an outside director. Moreover, Because Korea is a country with a large shareholder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and high degree of the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I think mandatory cummulative voting system is able to prevent the major shareholder`s dictatorialness and encourage shareholders, who are less interested in management, to be interested in company management. And It is natural for an employee to be the plaintiff of the derivative suit as one of the three human factors that make up the company.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한국학술정보(주)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생성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법 개정안에서의 소수파 보호 및 이해관계자 참여 -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한계 및 방식에 대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