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모가구 빈곤의 거시적 결정요인 국제비교 -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1981-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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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7.02.01
- 최종 저작일
-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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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8권 / 3호
ㆍ저자명 : 심상용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설계
4. 연구결과
5. 결론: 한국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사회구조적 요인, 복지제도, 노동시장 및
정치제도 등 독신모가구 빈곤의 국가 간 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거시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1981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불균형패널설계(unbalanced panel design)방법을 적용한 결합시
계열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독신모가구의 빈곤율은 국가 간 다양성이 현저했다. 1인당GDP는
빈곤위험감소에 기여하지 못했고, 여성고용율과 15세미만 아동비율은 빈곤위험을 증가시켰다. 전체사
회복지지출,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 노조조직률,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비례대표선거제도, 누적좌파
내각, 누적여성의석수는 독신모가구의 빈곤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성장 일
변도와 노동시장유연화 위주의 탈빈곤전략에서 탈피해 보편적 복지제도,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와 일-
가정양립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노조조직률향상과 고용보호확대 등 조정된 노동시장제도
를 설계하고, 비례대표선거제도 등 합의제정치모델을 도입해 좌파정치세력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macro causes influencing on the
diversity of single-mother households poverty among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study carried out pooled time series cross-section analysis applying
unbalanced panel design on the period from 1981 to 2012. There is marked
diversity on single-mother households poverty. GDP per capita does not
contributes to reduce poverty, and female employment rate and % population
0-14 exacerbate poverty. Several factors contribute on poverty reduction including
social spending, child cash spending, union density, employment protection on
regular worker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umulative left cabinet,
cumulative women seat. In Korea, it needs to overcome the limit of anti-poverty
strategy mainly based on economic growth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it
needs to enlarge universal welfare institutions, child benefits,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to design adjusted labor market institutions including
union density and employment protection, to introduce consensus political model
includ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o enhance left power and women’s
representat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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