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부정적 기능과 위헌성에 대한 재검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6권 / 2호
ㆍ저자명 : 차동욱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필리버스터 제도의 내용과 연구 경향
Ⅲ. 필리버스터에 대한 평가 검토
Ⅳ. 필리버스터의 위헌성 여부
Ⅴ. 결론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판론들의 근거를 재검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리버스
터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이론적 근저에는 정당의 양극화가 의회의 양극화와 교착상태로 이어지
게 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필리버스터라는 미국 정치학계의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의회 양극화
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양극화론의 굴레에서 벗어난 필리버스터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필리버스터의 위험성은 입법교착이 아니라 정당 간 야합을 유도할 수 있는 ‘은밀한
필리버스터(Stealth Filibuster)’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수 언론이나 필리버스터에 의해 위협
을 느끼는 정치인들이 필리버스터의 폐지 내지는 무력화의 확실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는 가중
정족수 위헌론을 자세히 반박하였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grounds of criticism on filibuster. The starting point
of this paper is that those negative contentions have failed in presenting hard evidence for
rescinding the provision of filibuster recently inser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This essay
analyzes critically the observations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tists, in which party polarization
is very likely to lead congressional polarization and filibuster plays a crucial role to bridge these
two polarizations, because current criticism on the filibuster in Korea heavily relies on those
observations. And along with discussing ways to develop the positive function of filibuster, this
research suggests that ‘stealth filibuster’ currently abused in the U.S. Congress is a more serious
threat to legislature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an the classical ‘talking filibuster.’ Finally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upermajority rule to cloture filibuster is examin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