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로크 ,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저작시기 2001.01 |등록일 2003.07.1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5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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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수록지정보 : 시대와 철학 / 12권 / 2호 / 301 ~ 325 페이지
저자명 : 김성우(Seong W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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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국가란 이미 확립된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장치일 뿐이므로 로크의 자유주의에서는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의 선행조건이 된다. 이러한 측면은 그의 사상적 핵심이 자연법에 의거한 인민 주권이라는 정치적 이념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적 질서의 근거인 사적 재산권과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 축적이라는 경제적 이념임을 알게 해 주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로크의 자유주의의 근간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자유주의는 영국의 휘그주의로부터 진화해온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등 `고유한 의미의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니 분배의 정의니 인권이니 하는 개념들은 자유주의적인 개념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다른 관점에서 고찰해봐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고유한 의미의 자유주의의 원칙들이 로크에게서 분명히 정립되었고,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주의로 변질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런 로크적 자유주의로 회귀하는 복고운동임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한다.

영어 초록

In Locke`s liberalism, Economical logic must be prior to political one, for a State is on1y the legitimating apparatus of the established modern property rights. This aspect is a conclusive clue to the fact that the core of Locke`s liberal thoughts is the economical ideas of market as a only social regulator, exchange values, and private property rights that ale the grounds of the capitalistic order. In this respect, political liberalism is different from `proper liberalism` that means from whiggism in 17th century`s England through the classical liberalism(e.g. of Adam Smith) to contemporary neo-liberalism that has been making the global conditions of human lives. Therefore, Democracy, human rights, and distribute justice are ideas of non-liberalistic origin. Neoliberalism is the reactionary movement as a trial by liberalism that hopes to return to the its proper origin to eliminate its heavy makeup(degenerate) face of political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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