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자유주의와 정의의 문제 - 세계화 시대의 자유주의 정의관

최초 등록일
2003.07.10
최종 저작일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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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수록지정보 : 시대와 철학 / 12권 / 2호 / 277 ~ 301 페이지
저자명 : 문성원(Sung Won Moon)

한국어 초록

오늘날 지배적인 사회 이념인 자유주의가 과연 세계화 시대의 정의로운 원칙을 제공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존 롤즈의 만민법 이론과 마이클 왈쩌의 도덕 이론을 검토한다. 롤즈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성립한 정의관이 자유주의 사회와 비 자유주의 사회의 관계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려한다. 그러나 롤즈의 `만민법`은 사회간의 실질적인 불균등 관계를 문제삼지 못하며, 보편을 앞세운 편파적인 적용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반면에, 왈쩌는 `두꺼움`과 `얇음`이라는 개념을 통해, 각 사회의 특수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지배와 간섭을 배제한 사회들 사이의 연대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자유주의의 팽창주의적 경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왈쩌의 견해도 기왕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기 어려운 소극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가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특성에서 비롯한다고 진단하고, 이를 넘어서는 정의관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영어 초록

Could liberalism be just today? As a dominant social thought of our epoch, could it offer a principle for the justice of globalization? For the answer, this paper examines John Rawls` world-scale theory `the law of peoples` and Michael Walzer`s moral concepts `thick and thin`. John Rawls argues that the libelist conception of justice can extend to the relations between libelist societies and nam-liberalist ones. But `the law of peoples` involves the partial applicability in the name of universality; and it has no concern far the overcome of substantial inequalities in the world. On the other hand, Michael Walzer proposes the `thin` solidarity of `thick` societies without intervention or coercion. This seems to be able to criticize the expansionist tendency of American and next- liberalism. However, his view is leo passive and insufficient to correct the unfair relationship already established by powerful states. In effect, these limits of several versions of liberalism which are bound to its innate individualism, make it necessary to search for a new conception of justice for the future of globalizat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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