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소송상화해제도에 관한 고찰

최초 등록일
2016.12.12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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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수록지정보 : 중국법연구 / 28권 / 293 ~ 316 페이지
저자명 : 孔金萍,金正振

한국어 초록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조화를 이루는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화해를 하는 것은 중국의 깊은 문화적 전통이다. 따라서 소송 중에도 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에서 소송상 화해는 사적인 계약일 뿐 기판력과 집행력도 없고, 독립적인 소송종료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조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거나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만 소송을 종료할 수 있을 뿐이다. 조정서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은 내용과 형식에 맞지 않고 판사가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자신의 의사대로 분쟁을 해결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은 결국 민사소송의 “공평, 적정, 경제, 신속”이라는 이념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2015년 2월 4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이라는 사법해석을 통해 소취하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소송상 화해제도의 법규 및 실무에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제도의 결함과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다른 국가나 지역의 소송상 화해제도를 참고하여 중국의 소송상 화해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상 화해제도에 독립적인 소송종료 효력과 집행력을 부여하고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다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의한다.

영어 초록

Since ancient times Chinese society has paid more attention to the principle or concept of harmony, so the idea of reconciliation is deeply rooted in Chinese traditional culture. Even during court proceedings, numerous parties reach settlements in court. But in China such settlements are matters of private law and do not have the force of res judicata and executive force, nor does it close litigation by itself. If the parties reach a settlement in court they can only end the litigation by requesting the court to write a conciliation statement for them, or by withdrawing the litigation or the appeal. The former solution has problems as followings: The form of conciliation statement doesn’t meet with the content of settlement in court; it provides room for judges to settle the case by their will. And the latter solution also has problems,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civil procedure—“just, quick and cheap.” Although the system of withdrawal is adjusted in “Interpret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sued by the Supreme Court of China in February 2015, the situations aren’t changed. Combined with legislative and judicial practice in China, this paper pointed out problems and defects in the Chinese system of court settlement, analyzed the system in other countries and districts, and also suggested the solution for improving the system in China. The law should provide the element, process, and effect of settlement, especially it should provide that if the parties reach a settlement in court, the litigation is over, and the settlement in court has executive force. If there are some substantive legal flaws in settlement in court, then these should be sued agai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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