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BLEMS WITH JURISDICTION, ENFORCEMENT AND FINALITY IN ICSID ARBITRATION

한국학술정보(주)
최초 등록일
2016.11.08
최종 저작일
2016.11
46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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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수록지정보 : 상사판례연구 / 29권 / 3호
저자명 : ( Taewoo Sohn )

한국어 초록

1950년대 이후 국제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투자유치국이 개발도 상국인 경우에 해외투자자를 유치하여 자본을 투자하게 할 경우 거기서발생되는 투자분쟁을 현지국의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현지 법원이 자국 혹은 자국의 국가기관에 유리하도록 판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개발도상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 바, 1965년에 세계은행의 주도로 ‘국가와 타방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협약’이 제정되었고, 이 협약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가 설립되었다. ICSID는 조정또는 중재을 통하여 체약국과 기타 체약국 국민 간에 발생한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ICSID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당사자간의 합의, 투자에서 비롯된 법적 분쟁 그리고 양 당사자 소속국의 협약 체약국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중 ‘투자’의 범위는 유연하여 당사자들이 결정하도록하고 있으며, 중재합의는 양자간 투자계약이나 양자투자협정, 또는 이에 관한 동의를 자국의 투자법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ICSID 관할권은 분쟁당사자가 ICSID에 회부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분쟁으로 양당사자간의 투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법률상의 분쟁에 미치며, 그러한 동의를 한 경우에는 어떤 당사자도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ICSID 중재의 큰 특징의 하나는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그 중에서도 무효절차이다. 대부분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의 무효신청은 그 판정이 내려진 법원에서 담당하나, ICSID 중재에는 특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동 위원회에서 중재판정의 무효판정이 내려지면 중재절차가 재개된다. ICSID 중재는 대부분 양자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한 투자협정중재로서 본질적으로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ICSID 중재는 법적용의 정확성보다는 중재판정의 종국성이 우선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중재판정례의 질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질적 재심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중재판정의 취소제도로 소극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영어 초록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n 1965 created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to satisfy the need for an apolitical mechanism to provide facilities for the arbitration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seeking an inflow of investment and foreign investors desiring a neutral forum in which to arbitrate disputes. Although it is difficult and even unrealistic to measure the impact of ICSID on the level of use of its arbitration machinery, the significance of ICSID is increasing because it gives both investors and Contracting States an impartial, low-cost center of dispute resolution expertise. The ICSID has a three-step procedure which may provide the optimal protection against reneging: a state agrees to the Convention in general, reconfirms its intent to be bound by putting an ICSID provision in a given contract, and can have an ICSID award enforced in any contracting state. The annulment mechanism also affords significant advantages for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Center’s arbitral awards. It can contribute to the independence of the Center from municipal legal systems in which enforcement is sought, even though it may harm the efficacy of the arbitration mechanism as an efficient, speedy and cheap tool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 Accordingly, the ICSID’s success finally will rely on whether it can give substantial assurance that its awards will be submitted to annulment process in only exceptional circumstances. Even though decisions rendered by such an institution would have virtually no precedential effect and would not be a part of the body of international law, this loss of predictability, however, may be a necessary sacrifice in the interest of proving the flexibility and control which states require if they are to participate at all. Reinvigorating these potential advantages will require the efforts of investors, Contracting States and the institution of ICSID itself.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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