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초과예약과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의미 - 2014년 제11순회항소법원의 Campbell v. Air Jamaica Ltd.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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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1.08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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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수록지정보 : 상사판례연구 / 29권 / 3호
저자명 : 서지민 ( Sur Ji Min )

한국어 초록

“범핑”이란 항공회사들이 갑작스런 예약취소나 예약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초과예약을 받는 것을 말하며, 국제 항공편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약한 승객이 모두 공항에 도착할 경우에는 일부 고객은 강제적으로 좌석을 포기해야 하고 다음 비행기를 타야 한다. 최근의 Campbell v. Air Jamaica Ltd. 사건에서 제11항소법원 (Eleven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국제선에서 범핑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 손해 (personal injuries)가 몬트리올 협약 제17조나 19조에 의한 클레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 법원은 항공편 변경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된 경제적 손해는 제19조에 의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제17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범핑이 널리 인정되는 관행이며, 손해배상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사고”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Campbell v. Air Jamaica Ltd., 사건에서의 제11항소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의 “사건”의 정의 범위를 크게 제한시켰고 원고가 항공여행 중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범핑”을 통상적인 여행과정의 일부로 인정해버림으로써 항공사들이 수익증대를 위해 고객을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는 문을 발판을 마련해준 판결이었다. 승객의 예약을 승객의 신체적, 금전적, 정신적 건강을 담보로 취소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관행이라면, 그러한 업계관행을 이제는 바로 잡을 때라고 생각된다.

영어 초록

Anyone who has taken a commercial flight is likely familiar with the plight of the international air traveler: Delays, lost luggage, and distracting seatmates are as frequent as, and arguably more expected than, passengers arriving to their destination on time and incident free. In addition to technical and weather delays, travelers must also concern themselves with the possibility of being involuntarily bumped from their scheduled flight. "Bumping" is the industry-wide airline practice of intentionally overselling tickets on a flight to compensate for cancellations and exchanges.`` In the event all paid passengers arrive for the flight, select customers are forced to give up their seats and reschedule on a later flight. Recently, in Campbell v. Air Jamaica Ltd., the Eleventh Circuit Court of Appeals decided whether a passenger``s personal injuries that resulted from being bumped from an international flight supported a cognizable claim under Articles 17 or 19 of the Montreal Convention. The court held that economic damages suffered by the plaintiff due to the delay were recoverable under Article 19; however, recovery was denied under Article 17 as bumping was common practice and therefore did not qualify as an "accident," which is necessary to state a claim for personal injury. In conclusion, with its decision in Campbell v. Air Jamaica Ltd., the Eleventh Circuit Court of Appeals has critically limited the definition of "accident" under Article 17 of the Montreal Convention, precluded plaintiffs from their rightful recovery for personal injury from accidents in flight, and opened the door or should I say cleared the runway-for airlines to detrimentally mistreat their customers in an effort to increase revenue: all by embracing "bumping" as a routine travel procedur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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