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내용구성과 그 적용에 대한 일고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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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1.08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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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수록지정보 : 상사판례연구 / 29권 / 3호
저자명 : 김은경 ( Kim Eun-kyung )

한국어 초록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재해사망보험의 대상으로 편입시켜 만든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작성자불이익 원칙등의 적용여부를 놓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약관해석에 있어서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면서 만일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작성자불이 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의 방향은 옳다. 다만 해당사건에서의 보험약관은 그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측면보다는 그 약관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어서 다의적이지 않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굳이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여지가 있다. 보험약관은 보험상품의 구성과 구체적인 급부를 정하는 계약의 내용으로서 계약의 대상인 동시에 그 자체가 상품이다. 약관의 사용자인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제시된 것이므로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하여 만들어진 일반적인 계약조건은 아니다. 이러한 약관은 주로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보험의 경우라면 금융감독원의 추상적 심사를 통하여 행정적인 규제의 대상이 된다. 감독당국의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공적 신뢰를 획득한 약관이라 할지라도 보험약관에 따른 계약은 여전히 전형적인 정보비대칭 상태에서의 거래조건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험약관 등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험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보험약관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자측의 논거로 등장했던 보험의 단체성의 의미도 보험계약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대한 가치이지만, 보험가입자의 개별적인 기대이익도 합리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보험계약의 근간이다. 보험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당사자는 보험자이므로 약관의 내용에 대한 구성책임도 역시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재해면책제한규정은 보험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험약관의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 당사자가 상호간에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대로그것으로 적용하면 되는 사안에 해당되는 것이다.

영어 초록

The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policy formed by including the recently disputed Suicide indemnity limit provision into the object of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has become a controversial issue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contra proferentem.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that in case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policy, the insurance policy is to be basically interpreted fairly and rationally based on the utmost good faith principle without considering the purpose or intention of the individual contracting party, and that it should be an objective and uniform interpretation with the understandability of the average consumer as its criteria. The Supreme Court has also clarified that if it is objectively possible for the policy to be interpreted in a polysemous way, the contra proferentem will be applied to interpret the clause. The direction of this rule of the Supreme Court is fundamentally right. However, the insurance policy of the case can be intactly applied as it is rather than be interpreted in a polysemous way, so that its meaning is not multivocal but clear. It is therefore possible not to apply the contra proferentem per se. The insurance policy is the contractual content which determines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product and the specific payment; it is the subject of the contract while it is the product itself. As the business operator, the user of the clause, has unilaterally made and presented it, it is not a general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made through negotiation with the other party. This sort of clause usually passes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case of insurance, it becomes the object of regulation through the abstract evalu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ince it has been evaluated by the supervisory authority, the contract following the insurance policy is still a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in a state of a typically information asymmetry . In this respect, when it comes to the applic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policy, it is right and proper to consider the policyholder. The insurance industry is based on trust. The meaning of the insurance``s associativity mentioned as a ground for an argument of the insurer in relation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policy is a significant value to consider in an insurance contract, but the individual expected profit of the insured is also a significant basis for an insurance contract required to be reasonably protected. Since the party that composes the content of clause of the insurance policy is an insurer, the insurer is also responsible for the composition of the content of the policy. This is not an issue of the contra proferentem, the criteria for judgment when the insurance policy is polysemously interpreted, but rather one in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 to be mutually included into the content of the contract and apply it exactly as they have concluded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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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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