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위반거래 및 대표권남용과 제3자 보호요건

한국학술정보(주)
최초 등록일
2016.11.08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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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수록지정보 : 상사판례연구 / 29권 / 3호
저자명 : 조인호 ( Cho Inho )

한국어 초록

이 연구의 첫 번째 평석은, 두 개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분석·검토하면서,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규정 등에서 내부적 제한(또는 법률상 제한 이지만 실제상 내부적 제한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으로서 이사회결의를 거치도록 대표권을 제한하였는데 그러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것의 외부적 효력 및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으로서의 제3자 보호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평석대상 대법원 판결은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거래가 유효하게 되고 보호받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데, 이것은 대표이사와 거래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게 “그 거래를 맺는 데 이사회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이사회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의 조사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회사 이익보호와 거래안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상법 제38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본다. 또한 지배인이 대리권 제한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의 제3자 보호요건에 대해서 내린 대법원 판결과 균형을 맞추어본다는 견지에서도 선의 ·무과실 또는 선의·경과실의 제3자까지는 보호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평석에서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거래한 경우 그 외부적 효력과 거래상대방인 제3자 보호요건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분석·검토하였다. 평석대상 대법원 판결은 비진의표시설에 따라 제3자의 선의·무과실을 요구한 것으로서, 필자는 그것이 부당한 점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지적하였다. 대안으로서 필자는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 적용할 법조는 상법 제38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제2항의 유추적용이 온당하고, 그 경우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요건은, 이 연구의 첫 번째 평석에서 평석대상 대법원판결을 분석·비판하며 결론내렸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에 위반하여 이사회결의없이 거래한 경우) 거래상대방인 제3자 보호요건과 동등하게, 선의·무과실 또는 선의·경과실인 경우까지로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본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comments on a few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with respect to two issues; (1)the protection requirement of the third party who transacted wit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ho violated internal restrictions on his authority by making the transaction without obtaining an authorizing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2)the protection requirement of the third party who transacted wit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ho abused his authority by making the transaction actually for the benefit of himself or someone other than his corporation. Concerning the first issue, the Korean Supreme Court in 94Da42754 and 2005Da3649 required "good faith without any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transacting third party. However, this comment suggests a better solution (i,e., "good faith without gross negligence") by pointing out a few serious problems (e.g., not being in harmony with the underlying policy objective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sions on the issue in consideration, not being in balance with those court decisions and scholarly opinions dealing with the issue in the context of a general manager or a director``s self-dealing) arising from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second issue, the Korean Supreme Court in 93Da13391 required also "good faith without any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transacting third party. However, this comment suggests the same "better solution" as that mentioned above in the first issue part, demonstrating a few reasons. These reasons include, but not limited to, that the solution suggested in this comment better serves the underlying policy objective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sions related to the second issue and that the solution suggested in this comment harmonizes with the protection requirement of the third party in other cases such as a director``s self-dealing and an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s abuse of authority.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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