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축적 과정과 도시화: 도시 위기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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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19권 / 3호
저자명 : 최병두 ( Byung-doo 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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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한국 사회가 처한 경제위기를 도시위기로 이해하고, 이러한 도시 위기의 발생 과정과 주요 상황들을 고찰하는 한편,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또는 자본축적)은 기본적으로 건조환경 부문에의 투자 확대를 통해 추동되어 왔다. 이러한 자본 축적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축적의 위기와 해외 금융자본의 외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위기들(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결합으로, 정부 및 기업 부문에 잉여자본이 누적되는 한편, 정부, 기업 및 가계의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가계의 부채 위기는 주택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및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의제적 자본의 작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잉여자본의 누적과 부채위기의 심화를 통해 전개되는 도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즉 실질임금의 인상, 건조환경에의 투자 완화, 기술 및 복지 분야 투자 확대 등이 모색될 수 있지만, 국가와 자본에 이를 요구하기 위한 운동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에 바탕을 둔 도시운동은 국가에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도시의 잉여를 생산했지만 부채 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도시인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paper is to see what appears to be an economic crisis as urban crisis, to explore its emerging process and its major distinctive figures in the context of S. Korea, and to consider alternatives to overcome such an urban crisis. For this purpose, it first tries to show that the 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i.e. capital accumulation) has been stimulated and driven largely by extending investments into built environments. Then it analyzes how crises of overaccumulation, coupled with other crises such as the IMF crisis in 1997 and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which have been brought about by serious impacts of foreign financial capitals working on the global level, have led to accumulating of huge surplus reserves within both big compan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one hand, increasing tremendously debts of households as well as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on the other. In particular, the debt crisis seems to be accelerated by fictitious capital generated through government’s financial strategies to promote both supplies and demands in housing and property markets. There seem several ways of overcoming the urban crisis spiraled around accumulating surplus capital and increasing financial debt; raising real income, moderating investments into built environment, and increasing inputs into the fields of technology and well-being. In order to open up these ways, it is concluded, recent urban movements in terms of the right to the city are required not only to make the government and capital to do so, but also to realize interest of urban people who have produced such surplus but who are suffering from the debt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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