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토지소유권의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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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수록지정보 : 법학연구 / 63권
저자명 : 나달숙 ( Na Dalsook )

없음

한국어 초록

토지소유권 개념은 시대와 역사적 변천에 따라 다르게 형성ㆍ발전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토지소유권의 정착시기를 탐구하기 위하여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토지소유권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토지소유권 사상적 전개와 내용, 제3장에서는 조선시대 토지소유의 지배와 이용 및 법적 보호에 대하여, 제4장에서는 일제 강점기 토지소유권 공시방법 및 인식과 성립논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동양에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논의는 왕토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는 왕이 토지와 인민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를 하고 국가가 토지를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실천적 의미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는 민전의 소유자인 전객이 수조권자인 전주에게 조를 바침으로써 지배관계가 형성되었고, 국가는 전주에게 수조권을 부여함으로써 양반을 지배하는 토지의 계층적 점유가 유지되었다. 한국에서의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성립 시기에 대한 논의는 조선왕조 말기라는 견해와 일제시대라는 견해의 2갈래가 제시되어 왔다. 조선시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증을 요구하는 절차인 입안제도가 존재하였다. 이는 일제가 실시한 부동산등기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조선에도 토지소유권의 공시제도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일본은 일본의 등기제도를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식민통치의 강화와 한반도 침탈의 유리한 고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서 일본은 등기제도를 통하여 일본인들이 조선에 일본 금융자본의 투자활동을 증대하고 한반도를 장악할 유리한 통로를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영어 초록

The concept of landownership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differently in the age and historic changes. In this context, I considered the landownership system in the Chosun Dynasty and Japan colonial era, in order to explore the established timing of modern landownership. This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In 2 Chapter, I discussed the spiritual development and content of landownership. In 3 Chapter, discussed the domination, use and legal protection. In 4 Chapter, method of public notice, awareness and establishment. In the East discussion about landownership was centered on the Royal domain. It has connoted the thought that the king can absolutely control the land and people, and the country can control and regulate the land, but a practical sense has been presented a range of. During the Chosun Dynasty, has formed a relationship of domination by minjeon``s owner, jeongaek paying taxes to jeonju, and has been hold hierarchical share govern yangban by the country``s granting the right of collecting taxes to jeonju. The opinions on the establishment of modern landownership in Korea are presented as two of the views, the Chosun dynasty after or Japanese colonial rule. During the Chosun dynasty, Iban system, procedure which seller and buyer demand notarization from the state institutions existed. This is the proof that there had been already a system of land ownership in Chosun Dynasty befor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was introduced by Japanese. By applying Japan``s registration system to us, Japan wanted to use advantageous high ground strengthening of colonial rule and the Korean peninsula usurpation. This the system of registration provided a useful route which can take control of the Korean peninsula to Japanese, increasing investment activity of finance capital in Korean peninsula.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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