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논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중국어 자료에 나타난 주요쟁점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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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수록지정보 : 탐라문화 / 52권
저자명 : 주민욱 ( Ju Min-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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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주목적은 중국의 이어도 논쟁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이 이어도 해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양국 간 잠재하고 있는 갈등과 그 정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의 이어도 논쟁 관련 논문 및 언론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중국은 주변해역에 대한 활용능력을 높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도 해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어업자원이 존재하고 있음은 물론 지리적 입지도 매우 우수하다. 하지만 양국의 이어도 해역에 대한 해양구획 획정 원칙은 중간선원칙과 자연연장선원칙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제 3자의 개입을 통해 국제해양법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사안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 중국은 일본과의 조어도 분쟁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이어도 해역 역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어도 해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계속 강경할 것이며, 자신들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형태 역시 매우 직접적일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이들의 이어도 해역에 대한 적극적 태도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국의 해양원칙 및 국민정서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주장을 반박 할 수 있는 객관적 언어자료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Chinese attitude of Socotra rock dispute. This article tried to predict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from the analysis on Chinese cognition of Socotra rock disput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nalyses Chinese research papers and newspaper articles about Socotra rock dispute. Socotra rock and the surrounding area are perceived that it has a plenty of natural resources and fisheries resource. This area is also located in a important area which affects the both countries`s security. It is hard to draw clear a maritime boundary line of demarcation between China and S. Korea. China insists on the equitable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natural prolongation. However S. Korea insists on equidistance principle. The conflict of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ern Asia is not simple issue that international law intervenes in. As the implications of a Sino-Japanese controversy over Diaoyudao Island today, China would not give up easily the jurisdiction of Socotra rock. In the East China Sea issue, China will take a hardline stance and express their own opinions directly. We need to understand their positive attitude over the dispute of Socotra rock issue. We should prepare the present with objective discourse data to counter their opinions without affecting the principle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people emotion of both countrie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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