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역할로 본 군형법 제92조의 6

최초 등록일
2016.09.14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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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수록지정보 : 인문사회 21 / 7권 / 4호
저자명 : 손수지 ( Son Su Ji ) , 김지관 ( Kim Ji Kwan )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하여 군인의 역할과 임무를 바탕으로 그 찬반 논쟁 및 헌재의 입장을 확인하고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 접촉행위에 대하여 그 법적 보호가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헌법 및 민법상 이성간의 혼인만 허용되고 동성 간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백히 선언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군형법 동성애 금지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라는 것이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들은 군복무 의무가 있으며, 이에따라 남자 병사들은 상명하복관계 하에 폐쇄적 공간에서 장기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어있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고 성 소수자 보호 내지 평등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남성 군인간의 성적 행위를 허용한다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추행이 행해질 경우가 많은 영내에서 동성 간의 성 접촉행위가 군의 기강해이는 물론, 다른 장병들에게도 사기에 악영향을 미쳐 군의 전투력손실을 가져올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따라서 남성 군인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현행 군형법 제92조의 6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영어 초록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mong other "marriage and family life is a personal dignity and on the basis of equality of gender, and should be maintained and established, the state guarantees this.", Regulation.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is both constitutional and civil law allowed only the marriage of opposite sex in a clear declaration and not allow same-sex marriage legal logic,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and the army, Constitutional judgment on gay ban provisions. This is my country is to acknowledge sexual self-determination related performance objectively disgust with gay sex is taken into account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good Sex but an act against sexual morals. Article 3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by burly me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closed under the long-term space men, soldiers could thrive, along with relations Communal life through the normal way as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address sexual desires are very limited. Why they sexual minority protection or guarantees equal rights for male soldiers on the grounds of sexual behavior often inferior, to allow senior person for sexual assault to be done Same-sex couples in many a barracks The indiscipline of the military``s act of sexual contact is of course, to other soldiers will lead to loss is so bad for the fraud of the military``s combat power Self-evident. Therefore, male soldiers to punish sexual activity between the military criminal law, the current regulation, 92 team of six can be the purpose of political parties to the legislat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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