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시, 군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미친 영향 분석

저작시기 2011.06 |등록일 2016.09.03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9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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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저자명 : 장덕희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방법론, 정책영역 분류, 데이터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에서는 2008년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시와 군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미친 영향을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2008년의 감세정책은 자치단체의 의지와 상관 없는 중앙정부의 재정(조세)정책의 변화이지만, 그 영향은 자치단체에 매우 지대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8년의 감세정책은 주민세와 지방교부세 규모를 감소시켰음은 물론, 결과적으로 일반재원 비중을 낮춰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하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각 정책영역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기반을 두어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변화가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행과 같은 구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이와 같은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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