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 과정에서 규제관용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16.09.03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3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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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행정학보 / 38권 / 5호
저자명 : 이혜영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규제관용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Ⅲ. 사례에의 적용: (주)LG카드 부실 사례를 중심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금융규제개혁 연구들이 규제 포획의 관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융규제개혁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관용 시각을 도입하여 규제관용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LG카드 부실 사례에 적용해 보았다. 연구결과, 카드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관용 정책은 규제개혁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었을 때 정부에 의해 취해진 규제관용 정책은 행위자의 규제관용 및 금융구제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주어 피규제자의 규제회피나 도덕적 해이 행태를 유발하고 그 결과 금융부문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제관용의 결정에는 무엇보다도 규제기관 및 관료의 유인구조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e reason why the performance of the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ppears in such a poor way. The existing studies on regulatory reforms use the regulatory capture approach to regulatory reform, which focuses on interest group factors. Thus, it cannot provide a plausible explanation about the cause.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existing studies, this study adopted the regulatory forbearance perspective. This approach focuses on the institutional structures of the regulatory agency and the incentives of the regulatory bureaucracy. This paper introduced a theoretical basis for the regulatory forbearance and then applied it to the LG Card case in Korea.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forbearance policy of the regulatory agency can be the major factor in lowering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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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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