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혁의 방향 및 과제

저작시기 1997.06 |등록일 2016.09.02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5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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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저자명 : 김병섭, 김근세, 이창원, 조경호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머리말
Ⅱ. 정부 조직 개혁의 목적
Ⅲ. 정부 조직 개혁의 내용
Ⅳ. 조직개혁의 추진 전략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1. 정부조직 개편은 크게 볼 때 생산성과 정당성 제고라는 두가지 목적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성 제고 측면보다는 취약한 정부의 정통성의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성 제고에 초점이 모아졌다. 따라서 생산성 제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2. 생산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경우에도 효율성 또는 생산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부분에 치우쳐왔다. 즉 생산성 또는 효율성은 크게 네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정부조직개혁은 대체로 조직내부 관리 개선을 통한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치중되어 왔다. 대신 선진국 정부혁신론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원배분과 관련된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에는 소홀히 해왔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이 부분은 규제완화 등으로 관심과 노력이 많이 증대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선진국 정부혁신론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패로 인한 낭비와 정책능력으로 인한 낭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패로 인한 낭비는 공무원인력 감축으로 절약하는 금액보다 훨씬 크며 또 경부고속전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능력부실에서 비롯되는 낭비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조직 개혁의 방향은 선진국과 다른 agenda setting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조직개혁의 대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부처 통폐합에 치중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이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즉 행정부와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낭비 요소(예: 호적관계)도 시정대상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층 뿐만아니라 많이 간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간의 업무중복과 낭비 등이 연구 및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원감축을 한 것처럼 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기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또 그러면서도 국회 등의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각종 기금 및 산하 단체 등에 대해서도 조직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조직개혁의 추진방법과 관련하여

1). 조직개편전에 우선 조직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2). 정부기능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시민이 할 수 있도록 해야함

3). 조직개혁의 추진주체도 규제개혁기본법에서 제정된 바와 같이 민간이 주도적이 되어야 함

4). 조직개혁의 내용을 시민헌장과 같이 공개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함

5). 조직의 업적 평가 또는 시민감사 청구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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