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제도-선택적 분석

저작시기 2001.09 |등록일 2016.09.0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0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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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행정학보 / 35권 / 3호
저자명 : 박대식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정부조직개편 사례
Ⅳ. 조직개편사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정부조직개편 사례를 제도-선택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Terry Moe의 제도-선택 이론에 따르면 정부조직은 자익추구적인 정치세력들의 선택 하에서 개편된다. 이러한 개편과정은 미국과 유럽에서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해 달리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분권적 체제하에서 이익집단, 의회의원, 대통령이 대립과 갈등을 벌이게 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주도이익집단이 개편조직을 세부규정으로 보호하게 되어 적체된 모습의 조직이 나타나게 되고, 정치적 타협에 의해 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분점된 모습의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 유럽에서는 의원내각제에 의한 집권적 체제하에서 내각수반과 집권정당이 협조하고 이에 반대정당이 순응하게 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보호전략이 소용없어 적체된 조직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정치적 타협이 필요 없어 분점된 조직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도-선택 이론을 수정하여 한국에 적합한 분석틀을 도출하였고, 이 분석틀을 통해 1998년과 1999년에 있었던 정부조직개편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조직에 대해 보다 많은 영향력 확보를 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협조하고 이에 야당(과 때로는 공동여당)이 반대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하에서도 보호전략을 사용치 않아 적체된 조직이 출현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타협에 의해 분점된 조직이 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유형은 미국 유형과 유럽국가 유형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두가지 유형의 특징이 혼합된 변종(hybrid)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paper deals with organizational change in Korean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choice.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choice theory of Terry Moe, decisions on organizational change in government are made under the influence of various self-interested political forces, and thus the altered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reflects the interests of those political forces. With reference to the institutional-choice theory, two case studies from the years of 1998 and 1999 presented in this paper show thre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hange in Korean government as follows. (1) The main actors determining organizational change in Korean government are the President,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2) Organization is not overburdened with specific rules and regulations by the ruling party, since the ruling party does not expect that the organization will be abused by the opposition party in the future. (3) Organizational structure (or power) is divided between the President, the ruling party (on the one side) and the opposition party (on the other side) in the process of political compromise. As a result, the author has come to realize that the pattern of organizational change in Korean government resembles that of European countries with parliamentary systems, as well as that of the U.S. The pattern of organizational change in Korean government is similar to that of European countries in terms of the first two characteristics mentioned. However, the third characteristic holds a similarity with that of the U.S. In short, Korea seems to be a hybrid of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in its pattern of organizational change in governme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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