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地方自治行政의 硏究傾向

최초 등록일
2016.09.02
최종 저작일
1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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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행정학보 / 19권 / 1호
저자명 : 한인숙

목차

Ⅰ. 問題의 提起 및 硏究目的
Ⅱ. 硏究對象으로서의 地方行政現象
Ⅲ. 地方行政硏究의 現況
Ⅳ. 要約

한국어 초록

韓國地方自治行政硏究를 특별히 ‘問題點’으로 내 세워서 調査하고 批判해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地方自治行政硏究들이 韓國現實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以上의 두 물음은 地方自治行政硏究에 대한 ‘適實性’논의의 여부를 진단 해 보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學問活動에서 우리가 처한 狀況理解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는 判斷下에 行政學者들이 그들의 硏究活動에서 地方行政의 어느 부분을 주로 强調하여 취급하고 있는가의 즉 硏究狀況진단에 分析의 촛점을 맞추었다. 여기에서 나타난 事實들에 근거하여 다음의 몇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行政學者들은 硏究對象으로서의 行政現象이해와 관계되는 내용에는 관심을 기울리고 있으나 現存秩序에 관계되는 ‘곤란한 問題’를 다루기에는 어려운 현실이였기 때문에 現存하는 問題點에 대한 해답이나 혹은 解決策으로서의 관심, 그리고 價値判斷的인 硏究方向제시 혹은 規範的인 內容과 關聯있는 부분들은 硏究課題로 選擇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것은 行政學性格自體에 이미 내포되고 있는 制限點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처한 政治的 狀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行政現實로서의 集權化는 그대로 地方自治行政의 축소화로 이어져 그를 對象으로 하는 地方行政硏究의 性格과 범위 그리고 硏究者들의 態度 즉 硏究의 獨自性에 짙은 限界線을 긋고 있다.

둘째, 關係槪念으로서의 構造的인 面에서는 地方自治團體가 中央政府의 部分體系로서의 시각으로서는 그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地方수준에서 地方政府가 하나의 全體體系라는 관점에는 硏究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즉 中央政府一線機關과의 關係, 地方政府相互間의 關係, 階層構造나 變更, 地域團體와의 關係등이 그것이며 특히 住民과의 關係나 참여문제라는 시각에서의 연구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세째, 役割로서의 機能的인 面에서는 住民에게 봉사(service)한다는 시각에서의 硏究과제는 등한시 하였다. 즉 각종 복지 擔當者로서 地方政府의 역할에 필요한 경제기능 교육기능 기타 都市化로 인하여 나타날 제반 분야별 기능에 대한 연구보다는 中央政府의 一線機關의 役割擔當에 필요한 내용에 관심을 더 기울리고 있다.

네째, 環境的인 測面에서 보면 고속도로건설, 지역개발, 大都市化등 中央政府의 全國的인 균형 발전에의 관심때문에 야기된 區域의 변질에 대한 再조정의 문제 등에는 관심을 덜 기울리고 있다. 이와 관계되는 문제로는 기능과 區域의 조정, 地方自治團體間의 合倂, 地方政府改革,人口 文化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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