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레짐 체인지? 칸트의 영구평화론, 윌슨주의, 그리고 국제정치적 파국

최초 등록일
2016.08.17
최종 저작일
2016.08
35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7,000원
판매자한국학술정보(주)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수록지정보 : 정치와 평론 / 18권
저자명 : 이현휘 ( Hyun Hwee Yi )

한국어 초록

이 연구에서는 현재 미국과 한국이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북한 레짐 체인지 정책내지 정신을 철학적, 군사전략적,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사적 수준에서 각각 검증하고자 한다. 그 검증 결과를 토대로 북한 레임 체인지가 동북아 국제정치의 파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서 남한과 북한은 상호 공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먼저 레짐 체인지를 선도하는 윌슨주의의 철학적 기반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근대 세계관에 뿌리를 둔 전형적인 근대 철학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것이 근대 철학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국제정치 현실과 지극히 동떨어진 이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따라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기초로 입론된 레짐 체인지는 국제정치 현실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그것은 이라크 전쟁에서 거대한 재앙을 초래했다는 것 등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 국제정치의 장구한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을 고려할 때, 북한 레짐 체인지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파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끝으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대체한 화이트헤드의 국제정치윤리에 입각해서 동북아에서 국제정치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shall use philosophy, military strategy and Northeast Asian history to critically review the validity of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The conclusion is that if North Korea undergoes a regime change, it will bring about a political catastrophe in Northeast Asia. This type of regime change is commonly known as Wilsonianism or liberal internationalism, and is philosophically based on Kant’s ‘Perpetual Peace.’ Kant’s philosophical point of view has been shown to be completely bankrupted and thus can be seen as very unrealistic. This in turn makes the Wilsonianism perspective unrealistic. Following this line of thinking, it can be shown that the Iraq War gives us ‘perpetual war’ instead of the claimed ‘perpetual peace.’ This is not only a strategic failure, but also a political disaster. For the past two millennia,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North Korea has been an important strategic location for China, and these can cause serious problems because China is no longer a ‘paper tiger’ but rather a full-blown ‘rising’ powe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will inevitably result in a political catastrophe in Northeast Asia.

참고 자료

없음

구매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구매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한국학술정보(주)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생성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북한 레짐 체인지? 칸트의 영구평화론, 윌슨주의, 그리고 국제정치적 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