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입법정책결정의 배경이론 모색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도입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6.08.17
최종 저작일
2016.08
3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6,9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한국학술정보(주)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기출문제풀이 - 서비스 오픈 이벤트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수록지정보 : 법학연구 / 26권 / 2호
저자명 : 김정오 ( Jeong Oh Kim ) , 심우민 ( Woomin Shim )

한국어 초록

근대성의 핵심 기반인 주체의 사고에 바탕을 둔 보편성이 깨어지고,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통약불가능성 또는 화해불가능성이라는 탈근대적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 및 입법 환경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은 분명 탈근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의 고도화된 발전은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보편 타당한 합의 도출의 가능성이 의심받고 있다.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탈근대성이 지배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탈근대적 현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견지에서 탈근대적 현상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근대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입법정책결정론의 배경이론을 모색해 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식의 인식에 있어 보편적 객관성을 고수한다면 탈근대적 불확정성을 표출하고 있는 현대적인 상황에서 입법정책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다양한 지식, 다양한 언어게임을 인정하는 구성주의적 방법론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그 이유는 지식이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주관적으로 구성된다는 인식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입법정책결정론의 배경적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은 특정 주장의 절대화 또는 독단화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상대주의나 주관주의로 빠지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구성주의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급진적 구성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넘어설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입)법의 문제에 응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공물로서의 사회`` 관념을 전제로 권한이 강화된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연한 법제도의 형성과 실험을 강조하고 있는 법철학자인 웅거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특히 그의 이론은 근대성과 탈근대성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 입법 환경에서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수용해야 하는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영어 초록

The modern universality based on subjectivity has been deconstructed, and the postmodern phenomena, namely incommensurability or disagreement, are increasing nowadays. Actually, the rapidly developing social and legislative environment presents postmodern situations. The highly developed social interaction is to increase the diversity and uncertainty, and the possibility of a universally valid consensus is suspected as a result. Of course,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is postmodernity is dominant throughout contemporary society.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postmodern phenomena are relatively emphasized. This article is concentrated on theoretical foundations of contemporary legislative decision-making that can realize the modern normative ideals while accepting postmodern phenomena considerably. In the postmodern uncertainties, it would be difficult that the legislative decision-making is granted the legitimacy, if there is always adherence to universal objectivity in the cognition process of knowledge. In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tries to find a way to accept the methodologies of social constructivism which recognize a variety of knowledge and various language games, admitting the possibilities that the legislative decision-making theories, which can embrace a variety of opinion based on social constructivistic epistemology, would be developed. This constructivistic point of view has the advantages that can mitigate the absolutization of a particular claim. Surely, this view has some risks that can fall into relativism or subjectivism, but social constructivism can overcome the problems with radical constructivism by emphasizing the function of social interaction. As a way for social constructivistic applications to the problems of law and legislation, this article also introduces the theories of a legal philosopher, Roberto Unger who emphasizes empowered personality and flexible institutional experiment with the conceptions of "society as an artifact". In particular, his theories have the strength that proposes solutions to what the core of the changes we should accept and what we need to maintain in the contemporary legislative environment where modernity and postmodernity coexist.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한국학술정보(주)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생성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현대적 입법정책결정의 배경이론 모색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도입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