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턴 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론 고찰

저작시기 2016.06 |등록일 2016.07.26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7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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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인문학논총 / 41권
저자명 : 김성훈

목차

I. 들어가며
II. 비판으로부터
III. 프리드만의 대안: 수업료 쿠폰제
IV. 우리나라 교육에의 함의
V.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프리드만은 흔히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 글에서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그의 교육 개혁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프리드만의 눈에 비친 그 시대 미국 공교육의 문제점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일견하였다. 프리드만은 국가가 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아동은 할 말이 없는 중앙집권적인 공교육 체제가 학교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그의 대안은 교육 분야에서도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리드만은 수업료 쿠폰제로 알려진 그의 교육개혁안을 제안했다. 그의 논점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가운데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획일적인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학부모의 선택을 통한 차등적인 수업료 지급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와 학교 간의 재정적인 밀월관계를 끊는 한편,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는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적 관계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프리드만은 그의 이러한 개혁안이 교육의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소득층의 학교 선택권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나라의 교육 장면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면, 프리드만 식의 수업료 쿠폰제는 평준화 정책에 따른 공립학교 교육의 질적 하락과 불평등 문제, 공립학교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경쟁의 필요성, 대학 교육을 둘러싼 시장적 개혁 등에 관한 일련의 교육 논쟁을 불어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유주의 사회에서 정부, 학교, 가정의 적절한 교육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is to understand Milton Friedman’s ideas on education reform. The inquiry begins with Friedman’s critique of contemporary public education. He proclaimed that a system of government-operated schools was a fault, reducing the quality and diversity of schooling. It is followed by an analysis of Friedman’s ideal system of school voucher with a special reference to his approval of parental choice. The centerpiece of his proposal was the contention that the quality of public schooling would improve under a free-market education system with direct parent funding. At that point, it will become easier to make the case for child-based public funding of schooling at the same level regardless of which school parents chose. The paper closes with a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meanings of Friedman’s voucher plan for Korean education system, arguing in favor of parental choice, competition among teachers, a balanced budget in public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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