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정책 집행과정분석: 한국과 미국의 비교분석

최초 등록일
2016.07.25
최종 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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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11권 / 2호
저자명 : 이종열 , 이재호

영어 초록

The success of air pollution policy implementation depends on the achievement of air pollution policy goal and the attainment of air pollution policy intention. In general in the United States, the air pollution policy implementation has varied over time mainly due to the legal factor. It also has been influenced by the pressure of Congress on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on’s demand toward the Congres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e Court played a major role. Meanwhile, in Korea the role of Administration has been greater than that of Congress. The government has used regulation policy as a key tool and regarded result as a more important aspect than caus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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