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의제 성과지표 개발 연구 -빈곤의 대물림이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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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수록지정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보고서 / 2015권 / 8호
저자명 : 이봉주(책임연구위원) , 남기철(공동연구위원) , 노혜진(책임연구원) , 박호준(공동연구원) , 이다윤(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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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Ⅰ. 연구과제명 『배분의제 성과지표 개발연구 - 빈곤의 대물림이 없는 사회』Ⅱ.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의제 중심 배분사업으로의 전환 -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현해나가는 목적을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에서 사업의 성과평가가 필수적임 -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단순히 ‘과정’을 넘어 사업의 궁극적인 사회적‘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성과평가를 통해 배분사업의 효용을 알리고 그러한 사회적 임팩트를 통해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배분사업 그 자체가 모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의 대물림이 없는 사회’ 의제중심 배분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임 - 특히 13세에서 24세 사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인기로의 이행’ 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성인기 빈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개발이 구체적인 목적임 □ 본 연구는 건전한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or training)에 주목함 - NEET는 2010년 이후 유럽이사회에서 성장전략으로서 주목하는 문제로 부상- NEET 증가는 인적자본의 지체, 청년의 미래 고용가능성과 생애소득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함. OECD 국가들의 평균 NEET비율이 18.3%인데 비해, 한국은 22.5%로서 높은 수준임 - 따라서, 노동시장 진입전후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주목하는 것은, 장기빈곤위험을 감소시키고 빈곤의 대물림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임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사업의 핵심 성과로 NEET(Not in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의 감소를 제시하였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사례연구와 실증분석임 - 우선, 저소득층 성인기 이행지원사업의 국내외 사례를 검토함. 사례연구의 대상은 NEET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사례연구에서는 사업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그 사업에서 사용한 성과지표 체계를 분석하여 제시함 -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성과지표의 소득계층별 현황을 전국적인 수준의 활용 가능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이 때 소득은 중위소득 50%이하, 50-150%, 150% 이상으로 분류함 - 13-18세 성과지표의 현황은 주로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자료를 활용하였고, 19-24세 성과지표의 현황은 궁극적인 성과지표로 NEET를 중심으로 청년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 나아가 NEET의 현황을 사회경제적특성에 따라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청년 패널 자료를 활용해서 NEET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함 Ⅲ. 연구 결과 1. 저소득층 성인기이행 지원사업 국내외 사례 □ 국내사례- 고용지원 프로그램: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YES 아카데미(사회정착지원센터), 고용촉진 지원제도, 기타 고용지원 프로그램-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사업, 시설입소아동 자립생활지원, 청소년자립생활관 사업 -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 Wee센터/Wee 클래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쉼터 사업, 청소년자활지원관, 서울시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해외사례 - 사회적기업 사례들: 쥬마 벤처스, 에바 이니셔티브즈, 뉴도어 벤처스, 로카,소다테아게 - SIB 사례들: DWP, 청년참여기금, 공평한 기회기금, 일자리를 위한 듀오, 쥬바트, 비즈니스 클럽 - 국가주도 성인기이행지원사업 사례들: 요! 볼티모어, 유스빌드, 청년고용전략, YEPF, 유스 개런티 2. 지표체계 □ 취약계층 청소년 성인이행기 지원사업의 논리와 지표 3. 지표별 현황 □ 13-18세 지표현황 분석결과 - 개인역량: 자기효능감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증가함 진로성숙도는 고소득층 청소년일수록 점수가 증가함. 진로계획이 없는 경우는 저소득층청소년에게서 매우 높았으며, 경비행지수는 소득수준에 따라 U자형 분포를 보임 - 가족: 가족관계는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가족관계 점수도 높게 나타났고, 동일하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호자와 대화를 많이 하고 가족참여도가 높았음 - 학교: 학교밖 청소년의 비율과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경우 모두 저소득층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남. 무단 결석률의 경우 소득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교생활 만족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증가함.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중소득층 청소년이 가장 높았음-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은 점수를 보임 □ 19-24세 지표현황 분석결과 - NEET비율: 2013년을 기준으로 19-24세의 NEET비율은 20.8%로 나타남. 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NEET비율은 27.6%인 반면, 고소득층은 이 비율이 16.8%로서 소득계층별 10.8% 포인트 차이를 보임 - 저소득층의 NEET비율: 2007년 19.5%에서 2013년 27.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상급학교 재학비율: 저소득층의 상급학교 재학비율은 20.8%에 그친 반면, 중소득층은 이 비율이 41.4%, 고소득층은 43.4%에 달함 - 괜찮은 일자리 비율: 25-30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괜찮은 일자리비율의 분석 결과, 저소득층은 42.3%, 고소득층은 70.8%로, 계층간 차이가 약 30%포인트에 달함 □ NEET의 영향요인 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NEET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이 도출됨 - 첫째,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16세 전후에 고소득층이었을 경우 청년기에 NEET가 될 위험이 감소함 - 둘째, 청소년기에 진로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청년기에 NEET가 될 위험이증가함 - 셋째, 청소년 시기 학교만족도에 불만족이었을 경우 청년기에 NEET가 될위험이 증가함 Ⅳ. 연구의 함의 □ 취약계층 청소년 성인기 이행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서 NEET- 빈곤층의 NEET 규모는 27.6%로 고소득층의 16.8% 보다 거의 11% 포인트높음. 따라서, 사업의 성과 측정 측면에서 빈곤층과 고소득층의 NEET 비중의 간격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사업목표로 제시되어야 함- NEET 감소를 위해 13-18세 기간에 진로교육과 학교만족도 증대를 위한개입이 중요함 □ 연구의 함의 및 제언 - 첫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체계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실제 사업의내용이 확정되면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체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단순 사전-사후 비교를 넘는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성과연구가 필수적임 - 셋째, 시범사업 지역과 비교집단 지역에서 서베이 등을 활용한 직접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임 - 넷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체계는 적어도 3년 정도의 개입을 통한변화의 양상을 추적 조사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시점에서의 조사 (기초선 조사, 사업개시 1년 반 경과 후 조사, 종결 후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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