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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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수록지정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보고서 / 2014권 / 3호
저자명 : 최영훈(책임연구원) , 신은주(공동연구위원) , 성정현(공동연구위원) , 김현희(공동연구원) , 송주영(공동연구원) , 김효주(연구보조원) , 안채리(연구보조원)

없음

한국어 초록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공동모금회 다문화 분야의 아젠다를 도출함으로써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고 나아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임팩트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다문화 분야의 인구사회학적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여 다문화분야의 사회적 이슈및 배분 의제를 도출하고자 함 □ 둘째, 다문화분야의 아젠다를 설정함으로써 공동모금회의 중장기적 모금 및 배분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 셋째, 중장기 기획사업의 구체적인 분야와 세부사업의 예시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유용하도록 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 다문화 현황: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및 남성, 다문화가정자녀, 난민, 유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욕구 동향을 분석하였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공동모금회의 다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다문화 관련 정책 분석: 정부의 각 부처들이 다양한 법률을 근거로 펼치고 있는 다문화관련 정책들을 분석하였음 □ 각 주체별 다문화 관련 지원 현황 분석: 정부와 민간(기업, 재단) 및 공동모금회의 다문화 지원정책과 자원을 분석하였음. 또한, 공동모금회의 중앙 및 지회에서 수행한 지난12년간(2002-2013)의 배분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모금회가 수행 가능한 다문화 분야의 사업 범위와 영역을 도출하였음 □ 다문화 분야의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공동모금회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다문화 분야의 쟁점과 문제점, 공동모금회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중장기 사업 등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였음 □ 현장전문가와 공동모금회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분야 배분사업의 대상과 사업 범위, 쟁점과 향후 동향 및 과제 등을 파악하였음 3.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분야의 사회이슈를 파악하고, 주요 아젠다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 문헌연구: 다문화 분야의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 발생의 원인 및 대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 분석하였음. 또한 다문화 관련한 각 주체별(정부, 공동모금회, 기업 및 재단) 지원정책 및 자원을 분석하였음 □ 공동모금회 내부자료 분석: 공동모금회 다문화 분야 자원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동모금회의 결산보고서와 AMS Data를 활용하였음.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2년간 공동모금회 다문화 분야 지원사업의 배분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모금회가 수행 가능한 다문화 분야의 사업 범위와 영역을 분석하였음 □ 초점집단면접과 개별면접: 다문화 분야 동향과 이슈를 파악하고 향후 배분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전문가와 공동모금회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으며,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개념과 주제를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 질적 조사를 통해 도출된 쟁점과 이슈를 중심으로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사회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공동모금회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제2장 선행연구1. 배분아젠다의 개념 □ 공동모금회의 배분의제란 수많은 사회문제와 요구 중에서 배분을 위해 관심 대상이 된문제, 혹은 수많은 사회문제와 요구 중에서 공동모금회과 자신의 사회적 사명과 관련하여 배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문제’로 정의할 수 있음 2. 미국 공동모금회 중앙회(United Way of America)와 사회적 임팩트 □ 미국 공동모금회는 전국의제를 제시하는 역할뿐 아니라 지역모금회가 목표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는데, 다양한 홍보자료를 발간하여 연방차원이나 지역차원의 의제 실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국 공동모금회 중앙회의 지역사회 임팩트(Community Impact)는 120여년의 전통을 가진 미국공동모금회가 개인과 가족문제 중심의 지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지역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지역사회 변화’라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도입하여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음 □ 이는 공동모금회가 단순히 모금 및 배분 전달자에서 지역사회변화 의 하나의 주체이면서 협력자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음(박경수 외, 2009:42-43) 3. 한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례 □ 2008년도에 전국의제 도출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이것은 이전의 전국 기획사업의 주제발굴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음. 또 이전과 달리 ‘모금된 재원에 대한 총괄적 배분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음. 전국의제의 발굴을 위해 기획사업의 주제발굴보다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시도하였음 □ 지역 배분의제의 차원에서 서울시의 임팩트 아젠다를 발굴한 바가 있음. 여기서는 아래와 같이, 사회안정성 확보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비전과 7가지 임팩트 아젠다를 설정하였음. 이 연구는 공동모금회의 아젠다 설정에 있어 사업기간과 관점 및 업무의 우선순위, 중.장기 지원금 마련안 및 추진전략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제3장 다문화 인구 및 지원현황1. 다문화인구 현황 □ 결혼이민자: 2012년 총 혼인건수는 327,073건임. 이중 국제결혼 혼인건수는 28,326건으로 전체 혼인에서 국제결혼 비율이 8.7%를 차지함. 법무부의 2014년 5월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통계는 총 152,375명으로 나타나 2010년 이후 다소 감소하고있는 추세임. 여성결혼이민자는 129,945명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남성은 22,430명으로 14.1%를 차지함. 국적별로는 중국이 40.5%, 베트남(26.8%), 일본(8.2%), 필리핀(7.1%) 순으로 나타남. 결혼이민자는 현재 장기체류로 인한 욕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해체의 예방과 재혼가족과 이혼 후의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14년 5월 현재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수는 587,804명임. 전문 인력은 49,813명으로 약 8%에 해당하며, 92%는 단순 기능직으로 대부분 3D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등록 이주민은 517,977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며, 미등록 이주민은 69,827명으로 전체의 약 12%에 해당함. 그동안 이주노동자는 체류기간 만료 시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유와 미등록 체류자가 많다는 이유로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들도 포함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이주노동자들은 3D산업현장에서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체류기간이 만료 후 귀환 프로그램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과 외국인가정자녀로 구분됨 다문화가정 자녀는 191,328명(법무부, 2014)으로 나타났고, 2007년 44,250명에서 약4.3배 증가함(안전행정부, 2013). 연령별로는 만 6세 이하가 61%로 가장 많으며, 초등학교가 23.6%로, 초등학교 이하가 전체의 84.6%에 해당함. 최근 일반 전체 학생 수는 매년 20만 명씩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6천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음. 「병역법」의 개정(2009.12.)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군 입대를 하게 됨□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편견과 차별, 학습부진, 정체성 확립, 학교 폭력 등을 경험하기도 하여 인식개선.인권교육, 학교폭력예방이 필요함. 또 재혼가족의 증가에 따라 2012년 1월말기준으로 귀화를 신청한 19세 이하 동반입국자녀는 총 5,825명으로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추세임. 이들은 체류자격의 불안정, 한국어 미숙, 공교육진입의 어려움, 기초학력 부진, 정체성 혼란 등으로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으며, 재학률은 47%에 불과하고, 상급교로 갈수록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음. 진로상담 및 취업욕구가 높음 □ 이주노동자 자녀: 이주노동자 자녀는 체류.자격 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밖 취학아동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고용허가제 원칙 하에서는 합법적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도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한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속인주의(屬人主義) 원칙 때문에 한국국적이 인정되지 않아 교육과 의료를 비롯한 한국 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음 □ 재외동포와 유학생, 난민이 다문화인구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들의 욕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특히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 우리사회의 인식변화가 시급함 2. 정부와 민간, 공동모금회의 다문화 지원현황 □ 정부의 다문화관련 지원은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으로 대별되며, 이중 외국인정책은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을 목표로 경제 활성화와 인재유치, 사회통합, 차별배제, 출입국관리,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둠 □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다문화가족지원책과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함. 정부의 외국인정책의 지원대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 모든 출·입국 외국인임.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정과 귀화자가정으로 제한됨. 그러므로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1차 외국인정책의 지출액을 보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우선순위는 질 높은 사회통합과 적극적인 개방 순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통합에 외국인정책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사용되었지만 2013년부터‘개방’에 과거 ‘통합’의 2배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됨. 이는 신성장 동력으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를 유치하며,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다문화정책 예산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정책이 시작된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급격히 증가함 □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크게 기업과 기업재단의 지원으로 구성됨. 기업매출액의 약 0.2%가 사회공헌비로 사용되는데 크게 기부(약 60% 내외)와 직접사업비(40% 내외)로 구성됨. 기업재단은 사업비의 구성에서 의료·보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약90% 내외)이며, 주로 교육·학술연구에 지원. 2012년 사회공헌지출액은 255개 기업의 약3조 2,494억 9000만원이고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2조 9,998억 원으로 집계됨 □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의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서 다문화사업은 주요 관심대상은 아님. 민간의 다문화 지원대상은 다양하게 나타남. 기업, 기업재단, 공동모금회 모두 다문화가정자녀, 다문화가족, 이주민, 선주민,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재외동포 등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음□ 민간의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사회복지’와 ‘교육·학교·학술연구’임. 2012년 기업의 사업분야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교육·학교·학술지원, 문화예술 및 체육 순임. 동년에 기업재단은 여러 사업분야 중에서 교육·학교·학술연구, 사회복지, 문화예술 및 체육 순으로 지원되었음□ 공동모금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과 정착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난민, 선주민의 인식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대상을 지원하였음. 특히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모금회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부정책을 이끌었다고 평가할 만함. 그러나 2008년을 기점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의 대상과 동일한 결혼이민자 가정에만지원이 집중됨. 2012년과 2013년 다문화배분사업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각각60%, 57%를 차지함 □ 공동모금회의 다문화사업의 규모와 비중은 기업의 다문화에 대한 선호도와 밀접히 연관됨. 공동모금회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다문화분야 지원 금액중 약 67%가 지정기탁이었고, 2012년의 경우 78%가 지정기탁으로 구성됨. 공동모금회의 전체 지원액에서 다문화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0.5%에서 2006년 2.4%, 2012년 3.4%로 여전히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임. 이는 기업의 최우선 지원대상인 아동·청소년(55.7%), 저소득층(13%), 노인(6%), 장애인(4%)에 비해 다문화가정(3%)이 후순위에 있다는 사실과 일치함 □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관련 사업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공동모금회에서 다문화분과가 차지하는 비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모금회는 기업의 다문화 관련 사회공헌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 기업의 사회공헌전략에 맞는 사업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함 제4장 질적조사 결과 1. 초점집단면접(FGI)과 개별면접 목적과 대상 □ 다문화 분야 현장전문가 5명에게 소속기관의 대표사업과 방향성, 다문화분야 핵심이슈 및 지원 사업 트렌드, 다문화정책과 서비스 대상범위 및 다문화 영역 사각지대, 모금회의 지원 사업에 대한 피드백 및 향후 모금회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파악함 □ 공동모금회 지회의 전문가 4명과의 FGI에서 다문화분야의 핵심이슈와 지원 방향, 정부와 민간의 역할, 모금회 지원사업의 방향을 탐색함 □ 8명의 학계 전문가들에게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반구조화된 면접 도구를 활용하여 개별면접을 실시함 2. 면접결과 1) 현 다문화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 정부주도적인 경향이 강하며 수요자보다 공급자 중심적이고 결혼이민자 대상 사업으로 치우쳐있음. 또 대부분의 다문화정책과 사업이 온정주의적이거나 선심성인 경우가 많으며, 정부부처 간 중복투자, 전시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이 부재하며, 부처별 유사한 사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서비스의 중복, 부재, 실적위주로 인한 장기적 효과성 검증의 부재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다문화사업이 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많음. 앞으로는 배우자 대상 교육이나 중도입국 자녀, 시부모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그들도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해야 함 □ 다문화사업들이 대부분 지정기탁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가시적 효과.성과를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일회성 혹은 행사성 사업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2) 다문화 분야의 이슈 및 새로운 경향 □ 최근 중장기 거주자들의 증가하고 자녀가 출생하면서 일부 아동들의 적응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음.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족 내 갈등 문제로 인한 부적응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또래문제나 학업 문제로 학교생활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가족관계 개선 및 조정과 배우자 교육의 필요성 증가: 가족 간 이해 상충, 의사소통의 어려움, 고부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갈등 해결 및 관계 개선 프로그램 및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족관계 중심프로그램이 필요함 □ 기존의 결혼이민자 중심에서 예비배우자교육, 심화교육, 문화적 정착 지원 등으로 사업방향의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중도입국자녀의 학업중퇴 및 정체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정체성 확립 및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3) 향후의 다문화사업 방향 □ 외국인의 이주 배경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고 따로 접근하지 않고 중장기 거주자, 중도입국 자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모두 포용할 필요가 있음 □ 대중매체의 적극 활용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모금회가 사회적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가족단위 프로그램,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업 등 선주민과 이주민간 교류활성화가 필요□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계와 생활방식 등많은 익숙한 것들에 대한 상실의 문제에서 초래되는 이주민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정서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지속적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숙련된 전문가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환경적 조건의 변화와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4)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대 □ 단위사업이나 주제별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향에서 벗어나 가치와 쟁점들에 초점을 두고 중장기적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을 바탕으로, 정부가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국내체류 미등록 이주민의 최소한의 인권과 삶의 질 보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당사자 교육을 통한 여성다문화활동가 및 리더 발굴과 양성: 수요자의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학력뿐 아니라 취업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갖추면 훨씬 적응이 빨라질 수 있으므로 이주자들의 욕구와 여건에 맞추어 직업을 개발하고 교육하며, 취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도농 간 지역차를 반영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농촌과 도시 간 차이와 욕구, 기대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중앙에서 기획주제를 발굴하거나 기획하여 각 지회에서 기획주제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주제나 지정기탁에 따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필요가 있음 □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자원 배분과 이별가족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다문화 분야 복지정보 및 자원 인프라 구축, 공동체 사업 등에 대한 공동모금회 역할을 확대하여야 함 □ 특정 주제나 대상, 즉 사업내용의 필요성이나 긴급성 혹은 독특성에 따라 장기간 지원하거나 혹은 특별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기획 사업을 시도하여야 함 □ 지원 및 배분에서 도농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농촌은 생계 및 차량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도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제5장 설문조사결과 1) 다문화 분야 현장 종사자 대상 조사결과 □ 다문화 분야의 아젠다 도출을 위해 다문화 분야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관련 정책 및 사업과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복지관협회에 등록된 사회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4년 6월 30일~2014년 7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26부에 대하여 SPSS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다문화 관련 쟁점을 다문화분야의 지원이 한국인과의 결혼여부 보다는 이주배경에 따라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문화정책 및 사업 대상에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보다 중장기 거주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주민과 선주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좀 더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각지대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인권 차원에서 이루어질필요가 있는지, 자원의 배분과 지원에 있어서 지역차를 반영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본 결과 모두 평균 3.5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 다문화 분야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국제결혼이민자와 자녀,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다문화분야 지원 대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문화복지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현장종사자들은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 및 이주노동자의 자녀, 결혼이민 남성,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문화 분야 관심의 시급성과 중요성: 다문화분야 관심의 시급성에서는 다문화가족 간관계 및 구성원의 적응 문제에 대한 전문적 관심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사업의 중요성에서도 자녀양육 및 교육, 부부해체문제, 사회적 인식개선, 중도입국 자녀의 적응 순으로 나타났음. 관심분야에 대한 자원배분 및 지원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업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중장기 접근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적 인식개선이었으며, 그 다음 자녀양육 및 교육, 이주민의 인권보호, 사회참여 및 교류, 부부갈등 및 해체의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지금까지의 지원이 대부분단기에 그치는 경향이 있지만, 향후에는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근거로 사업에 대한 자원의 배분 및 지원 기간을 중장기화 할 필요성이 있음 □ 공동모금회의 향후 자원배분에서의 시급성과 중요성: 사회복지자원의 배분 및 지원의 시급성에서는 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 교육 및 훈련과 돌봄 분야에서 자녀의 양육 및 안전, 취업 및 자활이 다른 항목보다 평균이 높았으며, 그 정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복지자원 배분의 중요성에서는 가족관계 증진과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심리정서적 상담, 교육 및 훈련, 전문가 양성, 취업 및 자활이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와 문화 분야는 평균 2.3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현장실무자들의 중장기 기획 사업에 대한 의견: 교육과 인식개선, 아동의 기본권 보호, 가족관계 개선 및 치료, 위기 상황 및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다문화 분야 전문가 양성,초기적응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사회참여 활성화, 범과 제도의 정비 영역에서 각각 중장기 기획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재보다 좀 더 강조되어야 할 분야 혹은 사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교육 분야와 심리.정서적상담, 취업 및 창업, 인식개선, 학대 및 폭력 예방,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분야로 나타났음 □ 공동모금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현장실무자들은 중장기 사업을 기획 및 지원하고 이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가족관계 개선 사업과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개선, 일자리 창출 등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원 배분 및 지원을 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공동모금회 직원 대상 조사결과 □ 공동모금회에서 자원의 배분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다문화분야 관련 쟁점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동모금회의 각 지회에 2014년 7월 10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부실 응답률이 높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83개의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다문화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다문화분야의 지원이 한국인과의 결혼여부 보다는 이주배경에 따라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문화정책 및 사업 대상에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보다 중장기 거주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주민과 선주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각지대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인권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자원의 배분과 지원에 있어서 지역차를 반영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본 결과 평균 3.8점~4.4점으로 나타났음 □ 다문화 분야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국제결혼이민자와 자녀,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다문화분야 지원 대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문화 사업 대상 우선순위에서 공동모금회 내부직원들은 다문화사업 및 서비스의 지원 대상으로서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 및 이주노동자의 자녀, 결혼이민 남성,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문화 분야 관심의 시급성과 중요성: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문화 관련 쟁점에 대한 시급성에 대하여 공동모금회 내부직원들은 다문화가족 간 관계 및 구성원의 적응 문제에 대한 전문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문화 분야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 혹은 사업의 중요성에서는 자녀양육 및 교육 분야가 평균 3.66점, 부부해체의 시급성이 평균 3.60점, 사회적 인식개선이 평균 3.44점, 중도입국 자녀의 적응이 평균3.17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복지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 기간에서는 전체적으로 3년 이상의 중장기 사업으로 접근하고 또 지원할 필요성이 크며, 특히 사회적 인식개선과 자녀양육 및 교육, 이주민의 인권보호, 사회참여 및 교류, 심리정서적 건강 영역은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동모금회 자원배분에서의 시급성과 중요성: 사회복지자원의 배분 및 지원의 시급성에서는 돌봄 분야에서 자녀의 양육 및 안전, 인권, 기초생계분야와 취업 및 자활, 심리정서적 상담, 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좀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응답하였음. 다문화 분야에 대한 자원 배분의 중요성에서는 자녀보호와 양육, 교육과 훈련, 취업과 자활, 심리정서분야에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 기간에서는 교육훈련과 취업자활, 인식개선 등 교육부문은 대부분 3년이상의 중장기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영역에서도 보호안전과 심리정서부분, 가족관계 영역, 인권 분야와 사회참여 부분에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음. 또 중장기 기획사업에서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가족관계 개선, 청소년 교육체계 문제 해소,인식개선, 사회통합과 교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전문가 교육 등이 제안되었음 □ 향후 좀 더 강조되어야 할 사업: 자녀의 언어발달이나 학습지원, 한국가족에 대한 교육, 자녀의 학교 적응문제, 이주민의 정신건강, 취업과 자활, 그리고 인식개선과 차별해소 및 학대와 폭력 문제에 대해 좀 더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공동모금회의 역할과 방향: 중장기 사업의 기획 및 지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명확화 를 전제로 중장기 사업을 기획·지원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관계 개선,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또 프로그램이나 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제고 노력과 함께 공정한 배분과 평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6장 다문화 분야 핵심 아젠다 및 모금회의 실행전략1. 공동모금회의 아젠다 설정 기준□ 공동모금회의 관심범위와 우선순위의 선택과 집중□ 사회변화에 따른 아젠다의 지속적 발굴과 적용□ 지역사회 변화가 가능한 장기사업의 수용2. 다문화 분야 아젠다와 핵심가치 □ 다문화 분야에서의 배분 비전: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을 포함한 이주민이 ‘구별되어지고 차별받는 존재’에서 인권의 주체로서 또한 사회참여의 주체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본 분야의 비전을 설정하였음 □ 인권보장: 다문화사회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제한했던 패러다임을 이주민과사회적 소수자로 포용하는 인권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함 □ 당사자의 주체성: 다문화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 교육 및 임파워먼트를 통해 활동가와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 소통과 교류: 소통과 교류는 결혼이주민과 배우자, 시부모 등 다문화가족간의 의사소통과 문화적 이해 뿐만 아니라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교류의 활성화를 의미함 3. 추진방향 □ 사각지대 지원: 기존 정책의 ‘표준 다문화가족’ 외에 한국인 여성과 남성결혼이민자, 한국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전제되어 배제되었던 조선족과 장기 거주 이주민, 난민 등을 모두 포함함 □ 대상의 확대: 본 연구에서는 남성결혼이민자가족, 중국동포 등 다문화가족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단뿐만 아니라 재혼다문화가족의 중가 및 난민법 제정 등으로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난민, 미등록 이주아동 등을 포괄함 □ 소통과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통합 : 현장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지역사회선주민과 다문화가족 간 교류의 활성화임.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 등을 타자화하여 개별적 지원을 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4. 4대 아젠다와 추진전략 및 사업 □ 비전과 핵심가치에 기초하여 다문화분야 배분 4대 아젠다는 다문화가족 관계 증진, 인권, 사회참여 및 교류, 사회적 인식개선임 □ 다문화가족 관계증진을 위한 추진전략은 다문화가족의 관계개선과 가족해체예방, 다문화가족기능 강화, 배우자 및 시부모교육, 중도입국자녀 맞춤식 교육임 □ 인권보장을 위한 추진전략은 다문화가족의 범위와 대상의 확대,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다문화한부모가정 지원임 □ 사회참여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은 이주여성의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이주민리더발굴, 이주민공동체 지원, 선주민과 이주민의 문화교류활동 지원임 □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추진전략은 일반시민대상 다문화교육, 다문화전문가 양성, 다문화교육매체 개발 및 캠페인임 5. 다문화 분야의 사회적 임팩트를 위한 제언 □ 중장기적 사업정책의 수립과 타겟(대상, 프로그램) 설정: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공동모금회의 다문화 분야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학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임 □ 차별화된 역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인권 관점의 확대: 다문화정책 및 사업을 프로그램 위주에서 소수자의 문제로 관점을 전환하고 소수자의 인권,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재고하여야 함 □ 사회적 임팩트를 위한 중장기적 투자: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근거한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한 지원금이 있어야 하며, 향후 정책결정권자들은 중.장기 지원금 마련안 및 추진전략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 기획사업의 재구조화. 브랜드화: 기획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특정대상(미등록이 주아동이나 남성결혼이민자 등) 이나 문제가 정책적 아젠다로 선정되지 못함으로써 제도적 지원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나 틈새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공동모금회의 역할로 매우 중요함 □ 공동모금회의 배분성과지표 개발: 공동모금회는 중앙 및 지회가 업무의 우선순위를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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