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치체제는 "다수제 모형"의 전형인가? 레이파트의 "합의제-다수제" 분류가 가져온 영국 정치체제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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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수록지정보 : 분쟁해결연구 / 8권 / 3호
저자명 : 김준석 ( Jun Seok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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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레이파트 학파(Lijphart school)의 ‘합의제-다수제’ 프레임웍에 대한 논의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영국의 의회제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평가한다. 영국은 레이파트가 다수제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 바 있으며, 레이파트의 분류법과 실제사례의 이론적·경험적 정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레이파트 분류 자체를 제고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레이파트학파의 ‘다수제와 합의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근본전제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레이파트 학파에 대한 비판과 궤를 달리한다. 레이파트의 다수제-합의제 분류는 단지 ‘의회 내 다수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에 기초한 것이다. 선거를 통해 단일정당에게 과반이상의 의석을 몰아주던, 선거 후 정당간의 이합집산을 통해 집권연합을 만들어내던, 두 접근 모두 의회 내 의사결정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그 본질은 같다. 레이파트 학파의 주장대로 한 국가가 다수제를 택하느냐 합의제를 택하느냐에 따라정치사회, 더 나아가 경제적 측면에서까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 장은 레이파트 학파가 제도를 중시하는 데는 긍정적이나, 합의제 모형이 다수제에 비해 우월하다는 주장이 지니는 편협성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다수제 모형은 선거를 통해 과반의석 정당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레이파트의 지적처럼 대표성의 왜곡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레이파트 학파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소위 합의제 모형에서는 소수 정파의 목소리가 실제정책에 있어 과장되어 반영될 여지가 있고, 소수정파의 이념적 입장이 어디냐에 따라 실제 정책을 사회전체의 이해와 유리시킬 수도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당간의 정책연합이 유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이 경우 유권자와 정당간의 대표성과 책무성의 왜곡이 이루어 질 것은 자명하다. 또한 합의제 모형에서도 연정은 몸집 큰 정당과 군소정당이 연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고, 이 경우 해당 사회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세력이 배제되는 점은 다수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레이파트의 민주주의 분류가 흥미로운 일반가설을 제공한 반면, 각 국가별 제도의 연원을 상당부분 무시함으로서 제도의 특징을 피상적으로 파악하였음을 영국의 사례를 통해 논한다. 레이파트가 다수제의 대표적 국가로 예시한 영국의 경우 집권당과 내각에 권력의 축이 쏠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권력이 수상 1인에게 집중되고 그 권력은 견제되지 않는다는 논리, 그리고 그 배경에는 영국의 연성헌법제도와 사법심사권부재가 있다는 주장은 레이파트 학파의 접근이 가져온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레이파트 학파가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제도를 둘러싼 환경과 역사적 맥락을 제거하고, 단편적인 지표로서 이해한데 따른 당연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paper partially challenges Liphart’s dichotomous view that majoritarian democracy is different from consensus democracy in nature and further examines his hypothesis with empirical data and case study. We argue that majoritarian and consensus divide differs over the issue of how to form legislative majority. The former naturally ensure a single-party government emerge through electoral procedure while the latter allows parties to engage in ex-post election bargaining.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German and British elections of 1945 to 2002 in order to test Lijphart’s claim and find little ideological difference of legislative majorities in these countries. Evidence from the case study of British constitutional structure and its political system provides support for our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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