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산국가의 정치 제도와 선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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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수록지정보 : 비교민주주의연구 / 11권 / 1호
저자명 : 김영철 ( Young Choul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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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선거 참여, 특히 투표율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 되었으며, 이들 국가간 상이한 정치 참여 수준은 주로 그 정치 문화, 정치 제도, 사회 경제 발전 정도 등에의해 설명 되어졌다. 이에 반해, 20세기 후반 새로이 등장한 동유럽, 중남미, 아시아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이제시한 선거 참여에 대한 제 이론들을 검증하고자 공산주의 몰락 이후 진행된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의 구 공산국가들의 선거 자료를 분석하였다. 1989년말 구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동구권 여러 국가들의 민주화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1회의 선거가 30개 구 공산국가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각 국가의 선거 참여, 특히 투표 참여의 수준을 결정 하였는가를 경험 분석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구 공산국가의 선거 참여 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정치 문화 이론이나 사회 경제 발전 이론 보다는 정치 제도 이론이 더 적절함을 밝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단원제, 양원제, 승자독식제, 비례대표제 등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 제도들이 더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제시되었던 기존의 주장들과는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영어 초록

Although Almond and Verba (1963) argued that some countries have more participatory cultures which enhance voting turnout, many scholars recently believe that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among industrial democracies are a func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Jackman 1987). Do these approaches can also explain trends of voter turnout in new democracies like post-communist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ajor factors which effect voter turnout of the post-communist states in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This study explores voter turnout rates of all 291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from 1989 to 2015 across 30 post-communist states. Empirical analyses with the cross-national time-series date tests previous approaches to explain trends in voter turn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define that institutional arrangements (e.g., government system and electoral system) have a major and predictable impact on voter turnout in the post-communist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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