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분권화와 의회관계의 변화

최초 등록일
2016.07.15
최종 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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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수록지정보 : 일본연구 / 9권
저자명 : 고선규

영어 초록

日本政府は、戰後體制の官僚組織の肥大化、中央集權的政治體制の非效率性と國の財政赤字を解消する努力の一環として地方分權改革に踏み出した。地方分權を推進するプロセスでは、過大な權限が集中している中央政府の權限と役割を地方へ移轉するため、中央省廳の組織改編と中央―地方間の役割分擔を見直しする地方分權が行われてきている。地方分權は、住民自治と團體自治それから住民の行政·政治參加の活性化にその目的がある。日本の地方社會が、行政·住民·企業間の提携と協力による地域振興と住民參加に基づいた分權社會を新しいモデルとして設定したのは、これからの時代は行政のみでは、樣樣なニ―ズに對應できないからである。1997年7月、地方分權を具體化していくための制度的裝置として地方分權一括法が成立した。この法律の成立によって中央政府―地方政府、また地方議會の役割にも大きな變化が發生し、機關委員事務の廢止·地方自治團體の自治權限は大きく擴大した。地方議會の條例制定機能と行政に對する調査·監査機能も擴大した。地方議會の議案と修正案提出條件の緩和、政務調査費の交付、常任委員會の運營條件、條例會議の招集回數、議長の權限擴大等大きな變化をもたらしている。地方議會の運營においても自治基本條例の制定を通じて「討論する議會」、住民に「開かれた議會」を目指して樣樣な改革が行われ、國會―地方議會間の役割と權限は大きく變化した。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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