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대 농정 이슈

저작시기 2016.01 |등록일 2016.07.12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3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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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저자명 :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대외 경제변수 영향과 농업 · 농촌]
[2. 2016년 10대 농정 이슈]
1) 메가 FTA 대응전략
2) 한 · 중FTA 발효에 따른 밭농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
3) 농축산물 수급안정 강화
4) 쌀 수급안정과 균형관리
5) 직접지불제 개편
6) 신기술 개발과 신수요 창출
7)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림업부문 역할 확대
8) 기상이변 대비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 관리
9)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 · 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10) 귀농 · 귀촌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한국어 초록

◦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부진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내수회복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됨. 그러나 농업 · 농촌이 가진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대응한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착안해 10대 농정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함.
[메가 FTA 대응전략]
◦ 메가 FTA에 따른 중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가입비용 최소화 및 민감성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
[한 · 중FTA 발효에 따른 밭농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
◦ 지역 및 품목 특성을 고려한 주산지 중심의 밭 기반정비, 기계화, 공동경영체 육성 등 조직화 · 규모화를 도모하고, 생산유통가공을 아우르는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 연구개발 및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밭농업 경쟁력 제고 기틀 마련 및 대중국 수출 확대
[농축산물 수급안정 강화]
◦ 슈퍼엘니뇨 영향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사전 계도(과수), 수급안정제도 보완(노지채소), 자조금 소비촉진운동(축산) 필요
[쌀 수급안정과 균형관리]
◦ 일시적인 풍작 시 시장격리 원칙 수립, 과잉재고 중기 처리 계획 제시, 논 이용 범용화를 통한 생산감소 유도
[직접직불제 개편]
◦ 시장개방에 따른 간접피해 보전 강화, 품목 간 형평성 제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제고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불제 개편
[신기술 개발과 신수요 창출]
◦ ICT와 빅테이터 등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업 신기술 개발 보급과 산업폐열(온배수) 농업부문 확대 활용, 곤충산업에 BT기술 연계 등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림업부문 역할 확대]
◦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농가소득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완화 · 적응을 함께 추진하는 기후스마트농업 추진,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원 활용 모색
[기상이변 대비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 관리]
◦ 급격한 기후 변화, 심각한 가뭄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과 전담조직 신설 및 농업인 참여를 통한 선제적 · 과학적 농업용수 이용 · 관리체계 구축 도모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 · 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 지역 맞춤형 일자리, 6차산업 관련 일자리, 청년 창농 · 취농 활성화
[귀농 · 귀촌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 늘어나는 귀농 · 귀촌인구에 대해 비농업 부문 일자리, 농촌형 임대주택 등 지원을 확대하여 이주 시 겪는 소득 문제를 완화하고 그들이 농촌사회에 기여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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