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의 선의취득과 동산담보권 보호

저작시기 2016.02 |등록일 2016.07.12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6페이지 | 가격 6,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동아법학
저자명 : 장병주

목차

Ⅰ. 머리말
Ⅱ. 동산담보법 제32조의 의미와 선의취득 인정범위
Ⅲ. 양수인의 선의 · 무과실과 등기 조사의무
Ⅳ. 동산담보권의 실효성 확보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한국어 초록

동산담보법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이 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동 법이 시행된 지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동산담보권제도의 이용 실적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동산담보권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자는 많은 반면 공급자인 금융기관에서는 자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동산담보권제도의 이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기초자들의 예상과 달리 동산담보법상 선의취득 규정에는 동산담보권설정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제3자의 선의취득 및 담보권 소멸의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동산담보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산담보권의 효력을 강화하여 담보권자의 법적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동산담보법은 거래 관행이 입법화 된 것이 아니고 동산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거래 안전뿐만 아니라 담보권자의 보호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거래안전을 위하여 선의취득의 개념을 변용하여 선의취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담보권자의 법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의취득을 위한 양수인의 요건 중 선의․무과실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인정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동산담보권의 효력을 강화하였다. 그 밖에 동산담보권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i)물상대위 적용범위 확대, ii)집합동산의 객체 확정, iii)동산담보권설정자의 명시의무와 보고의무 그리고 iv)담보권 실행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거래 안전과 담보권의 효력 강화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Das Gesetz über Sicherheitsleistung von beweglichen Sachen, Forderungen, usw.(kurz: Gesetz über Sicherheitsleistung von beweglichen Sachen), nach dem die mittleren und kleinen Unternehmungen mit beweglichen Sachen finanzieren können, wurde am 11. Juni. 2012 in Kraft treten. Dennoch ist das Pfandrechtsan beweglichen Sachen nach diesem Gesetz infolge der rechtlichen Unsicherheit von Kreditanstalt nicht rechtgemäß auswertet. Anders als die Erwartung des Entwerfers bestehen die Gutgläubiger Erwerb bei Pfandrecht bestelleten beweglichen Sachen und das Risiko von Extinktion des Pfandrecht an beweglichen Sachen in diesem Gesetz. Für die Auswetung des Pfandrecht an beweglichen Sachen ist es von großer Bedeutung, die trechtlichen Unsicherheit zu beseitigen.
Das Gesetz über Sicherheitsleistung von beweglichen Sachen wurde nicht mit der Gewöhnlichkeit des Rechtsverkehrs, sondern mit dem Erfordernis Gesetz gegeben. Daher ist es wichtig die Sicherheit des Rechtsverkehrs und Schutz von Geldgebern. Für die Sicherheit des Rechtsverkehrs wird Gutgläubiger Erwerb bei Pfandrecht bestelleten beweglichen Sachen daher durch Unformenauslegung des Begriffs von Gutgläubiger Erwerb anerkannt. Für die Beseitigung der rechtlichen Unsicherheit sind die gute Wille und Infallibilität unter die Tatbestand streng auszulegen, dadurch wird die Wirksamkeit des Pfandrechts an beweglichen Sachen verstärkt. Außerdem wird im Text i)Ausdehnung des Anwendungsbereichs von Subrogatond ii)Objektfestsetzung der gesammelte beweglichen Sache, iii)Darlegungs- und Auskunftspflicht von Pfandschuldner, iv)Vollstreckung von Pfandrecht diskutiert. Zum Abschluss wird ein Vorschlag zur Einführung vom verschärfter Schadenersatz gemacht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의 선의취득과 동산담보권 보호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